국내 교정시설의 과밀화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제출받은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교정시설 수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정시설당 평균 수용자 수는 1천98.8명으로 회원국 중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과밀화 정도를 더욱 직접 드러내는 수용률(수용인원/수용정원) 지표 역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열악한 수준을 보였다.
평균 수용자 수가 두 번째로 많은 국가는 시설당 734.9명인 스페인으로 한국과의 차이가 컸습다.
한국처럼 인구밀도가 높은 국가인 일본도 시설당 302.1명을 보여 평균 수용인원이 많지 않았다.
국내 교정시설의 평균 수용률은 121.8%로 헝가리(131.8%)에 이어 OECD 회원국 중 2위를 차지했다.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 20명 넘게 초과수용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미국은 이 비율이 103.9%로 정원을 소폭 웃돌았고, 일본은 66.8%로 수용인원이 정원에 크게 못 미쳤다.
국내 교정시설의 평균 수용률은 2012년 101.6%로 정원을 초과한 뒤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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