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최대 일간지 중 하나인 <르몽드>가 대북 국제 제재의 실패를 주장하는 북한 전문가의 기고문을 실었다. 파리 시앙스포(정치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 앙투안 봉다즈는 지난 19일 자 오피니언 면에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는 재고돼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한국에서 프랑스인 북한 전문가의 주장을 접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지만 그가 내놓은 해법이 한국인들에게 낯설어 보이지 않는다. 북한을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 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지속적으로 해왔던 일이기 때문이다. 다만 북핵 해결을 위해 유럽 연합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제안한 것은 신선하게 다가온다.

그는 자신의 기고문에서 김정은 집권 이후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의 빈도가 잦아진 점에 주목했다. 봉다즈 연구원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로 생기는 핵억제력을 생존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핵무기가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외교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핵개발에 몰두하는 북한을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상황에 비유했다. 국제사회의 성토와 각종 제재는 큰 효과를 누리지 못했고, 특히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 없이는 어떠한 대화도 거절하는” 미국의 ‘전략적 인내’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과의 대화는 목적이 아니라 북핵폐기로 가는 수단이기 때문에 대화에 나서기 위해 조건을 달아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북한에서 도발을 할 때마다 앵무새처럼 “더욱 강력한 제재”만 반복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이 눈여겨봐야 할 지점이다.

봉다즈 연구원은 북한의 핵폐기를 유도하기 위해 유럽 연합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북한과 관계 개선, 문화 교류, 국제 사회의 공조 유도, 강제 노동 중인 북한 노동자에게 비자 발급 금지, 인도적 지원 등을 제안했다. 결국 북한의 태도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강경 일변도와는 다른 접근법과 실효성 있는 제재라는 점을 강조했다.

번역 및 감수 : Sang-Phil Jeong(뉴스프로 바로라기 https://thenewspro.org/?p=2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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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 faut repenser les sanctions internationales contre la Coree du Nord >>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는 재고돼야 한다”

Par Antoine Bondaz, docteur associe au CERI-Sciences Po et membre du Korea-Europe Next Generation Policy Experts Forum

글쓴이 앙투안 봉다즈는 파리 시앙스포(정치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이며 한국-유럽 차세대 정책전문가 포럼 회원이다.





Le 9 septembre dernier, jour du 68eme anniversaire de sa fondation, la Republique populaire democratique de Coree a une nouvelle fois defie la communaute internationale en procedant a un essai nucleaire, le plus puissant jamais realise. Ce cinquieme essai, qui s’inscrit dans une strategie visant a doter le regime d’un arsenal nucleaire et balistique, marque un tournant.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창건 68주년을 맞은 지난 9월 9일 북한은 유례없이 강력한 핵실험을 실행함으로써 다시 한 번 국제사회를 향해 도발했다. 이번 제5차 핵실험은 장거리 미사일 및 핵무기 체제를 이루기 위한 전략에 있어서 전환점을 마련했다.

Depuis l’arrivee au pouvoir de Kim Jong-un, Pyongyang a considerablement accelere la frequence de ses essais tant nucleaires que balistiques. Alors qu’entre 1994 et 2011, son pere avait realise deux essais nucleaires et trois essais balistiques intercontinentaux, Kim Jong-un en a deja realise trois de chaque, dont deux essais nucleaires en 2016. Plus inquietant encore, le jeune leader a ordonne une dizaine d’essais de missiles mer-sol-balistiques et, depuis janvier, quatre essais de missiles balistiques a moyenne portee.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정권은 핵실험을 탄도형 미사일 발사 실험 못지않게 자주 하고 있다. 그의 아버지가 1994년부터 2011년 사이에 두 번의 핵실험과 세 번의 대륙 간 탄도 미사일 발사를 했던 것에 비해 김정은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각각 세 차례 실행했고, 2016년에만 핵실험을 두 번이나 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이 젊은 지도자가 지난 1월 이후 십여 차례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과 네 차례의 중거리 미사일 발사를 지시했다는 사실이다.

Cette radicalisation demontre que le regime considere les armes nucleaires comme des armes de dissuasion pour garantir sa survie et des armes qui fondent l’identite du regime, ce ne sont en aucun cas des armes de marchandage diplomatique. Cette multiplication d’essais s’accompagne d’un double risque : une amelioration plus rapide qu’envisagee du programme militaire nord-coreen, et une possible normalisation de son statut de puissance nucleaire du fait d’une banalisation de ces provocations aux yeux des opinions publiques internationales, et de l’impuissance des gouvernements etrangers a l’en empecher.

이러한 과격함은 북한 체제가 자신의 생존을 보장받기 위한 억제의 도구로 핵무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도구이기도 하다. 북한에 있어 핵무기는 외교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수차례에 걸친 이들의 핵실험에는 두 가지 위험이 동시에 내포돼 있다. 하나는 북한의 군사 프로그램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향상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국제사회 여론이 이들의 도발을 보편적인 것으로 여김으로써 또 각국 정부가 이들의 행동을 실질적으로 막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북한이 핵무기 보유 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Benefices securitaires

안보상의 이익

La Coree du Nord s’enfonce ainsi dans une impasse, symbole de l’echec de la communaute internationale. Les sanctions internationales, qu’elles soient unilaterales - comme les sanctions americaines visant directement le dirigeant pour << graves violations des droits de l’homme >> - ou multilaterales - a l’instar des six resolutions du Conseil de Securite de l’ONU depuis 2006 - n’ont pas entame la determination du regime. Contrairement aux attentes occidentales, Pyongyang percoit les benefices securitaires apportes par son programme nucleaire et balistique comme depassant largement les couts economiques des sanctions.

국제사회 공조의 실패를 상징하는 북한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국제사회의 제재는 그것이 일방적이든 - 미국은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이유로 북한의 지도자에게 직접 제재를 가했다 -, 다국이 참여했든 - 2006년 이후 유엔 안정보장이사회는 여섯 차례의 결의안을 냈다 - 북한 체제의 확고한 태도를 바꾸지 못했다. 서방세계의 기대와 다르게 북한 정부는 국제사회 제재의 경제적 가치를 훨씬 뛰어넘는 액수를 퍼부어 유지 중인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해 생겨난 안보상의 이익을 누리고 있다.

La Republique populaire democratique de Coree fait en effet l’objet de sanctions internationales depuis sa fondation en 1948 et a su s’y adapter. Les sanctions commerciales unilaterales se sont multipliees depuis une dizaine d’annees mais ont eu pour effet de creer une dependance quasi-totale du pays a la Chine alors que cette derniere ne representait que 28 % du commerce exterieur du pays en 2000, contre 20 % pour le Japon et 15 % pour la Coree du Sud.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은 사실 1948년 창건 때부터 국제사회 제재의 대상이었고 이제는 거기에 적응하게 됐다. 일방적이던 경제제재는 십여 년 전부터 다원화했다. 그 결과로 북한은 2000년 대외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8%에 불과했던 중국에 거의 완벽하게 의존하고 있다. 당시 일본의 비중은 20%, 한국은 15%였다.

Or, si Pekin souhaite la denuclearisation de son voisin et s’exaspere de ses provocations, elle redoute surtout un effondrement soudain du regime nord-coreen qui aurait pour consequence une instabilite accrue dans sa peripherie. Ainsi, si la Chine a toujours condamne la Coree du Nord et vote en faveur des sanctions onusiennes, en tant qu’acteur responsable du regime international de non-proliferation, elle les a toutefois fortement limitees afin d’eviter toute destabilisation. La strategie americaine de << patience strategique >> depuis 2008, couplant sanctions unilaterales et refus du dialogue sans gestes concrets de la Coree du Nord vers sa denuclearisation, n’a pas fait preuve d’une plus grande reussite.

그렇지만 중국 정부가 이웃 나라의 비핵화를 원하고 그들의 도발에 격노했다 하더라도 주변국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키게 될 북한 정권의 갑작스런 붕괴는 원하지 않는다. 또 중국이 언제나 북한을 비난하고 핵확산 방지 체제의 회원국 자격으로 유엔 제재에 동참한다 하더라도 불안정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상당히 제한적으로 움직였다. 미국은 2008년부터 ‘전략적 인내’라는 구호를 내세워 북한을 일방적으로 제재하고,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 없이는 어떠한 대화도 거절하는 전략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이 전략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Si la denuclearisation du regime nord-coreen doit demeurer un objectif strategique a long terme, le gel de son programme nucleaire et balistique devrait devenir un objectif a court terme, c’est-a-dire un objectif, clair, pragmatique et realiste.

북한 정권의 비핵화가 장기적 전략 목표라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동결이 단기적 전략 목표여야 한다. 다시 말해 명백하고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목표여야 한다.

Sources internationales de financement

해외 자금조달 출처

Tout d’abord, tout dialogue avec la Coree du Nord ne devrait pas etre conditionne car il ne s’agit pas d’une fin en soi mais d’un moyen. Ensuite, la mise en œuvre des sanctions existantes devrait etre renforcee et l’embargo concernant la vente ou le transfert de tout article qui pourrait contribuer au programme nucleaire et balistique explicite par une longue liste d’articles. Enfin, de nouvelles sanctions devraient cibler les sources internationales de financement du pays a l’instar de la centaine de milliers de Nord-Coreens travaillant de force a l’etranger, majoritairement en Chine et en Russie, dont les salaires sont ponctionnes par le regime.

우선 북한과의 대화는 조건부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대화는 목적 그 자체가 아니라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실행 중인 제재들을 보강해야 한다.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연관된 물품의 매매와 운반을 제한해야 한다. 또 북한의 해외 자금조달 출처를 대상으로 새로운 제재를 가해야 한다. 외국 즉 중국과 러시아에서 일하고 있는 수십만 북한 노동자의 월급은 북한 정권을 거쳐 간다.

L’Union Europeenne a un role cle a jouer. Premierement, grace au lien historique de certains Etats membres avec la Coree du Nord, Bruxelles devrait continuer a entretenir activement des relations regime mais aussi avec la population a travers la multiplication d’echanges, notamment universitaires et culturels. Deuxiemement, un rapport rendu public en fevrier par l’ONU ayant denonce << le manque de rigueur dans l’application des resolutions >>, les pays membres devraient montrer l’exemple en fournissant des rapports detailles a l’organisation internationale tout en convainquant et en assistant leurs partenaires africains, moyen-orientaux et asiatiques pour qu’ils en fassent autant.

유럽 연합이 할 수 있는 결정적 역할이 있다. 첫째, 북한과 역사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회원국들의 도움을 받아 유럽 연합은 북한 정권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대학이나 문화적 차원의 민간 교류도 동반돼야 한다. 둘째, 지난 2월 유엔 보고서가 “(대북 제재) 결의안의 실행에 있어 엄정함이 부족했음”을 지적한 만큼 유럽 연합 회원국은 국제 기구에 더 섬세한 결과물을 내놓는 사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 유럽 연합은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국가들이 최대한 역량을 발휘하도록 도와야 한다.

Troisiemement, l’Union Europeenne devrait s’assurer qu’aucun de ses Etats membres ne fournit de visas a des travailleurs forces nord-coreens comme c’est pourtant le cas dans certains pays, dont la Pologne et Malte. Quatriemement, la population nord-coreenne etant la premiere victime du regime et les programmes de l’ONU dans le pays ne parvenant pas a couvrir leurs propres besoins, Bruxelles devrait accroitre son aide humanitaire, notamment suite aux recentes inondations qui ne vont qu’accroitre l’insecurite alimentaire du pays.

셋째, 유럽 연합은 어떤 회원국도 강제노동에 동원된 북한 노동자들에게 비자를 발급해선 안 된다. 현재 폴란드와 몰타가 이를 어기고 있다. 넷째, 북한 주민이 북한 정권의 가장 큰 희생자라는 사실, 유엔의 구호 프로그램이 주민 모두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유럽 연합은 인도적 지원을 증대해야 한다. 특히 최근 일어난 대홍수로 식량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Face a la determination de Pyongyang, un engagement politique renouvele et des sanctions ciblees effectivement mises en œuvre sont indispensables afin de sortir le regime nord-coreen de son impasse nucleaire.

북한 정부의 확고한 태도에 맞서 그들이 핵개발의 막다른 골목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치적 접근과 더욱 효과적인 제재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Antoine Bondaz est l’un des coauteurs, avec Benjamin Decoin, de Coree du Nord, plongee au cœur d’un Etat totalitaire, qui sera publie aux Editions du Chene, le 3 octobre.

앙투안 봉다즈는 벤자민 드꾸앙과 함께 쓴 <뼛속까지 전체주의, 북한>(쉔 출판사)을 10월 3일 출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