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더이상 거짓을 말하지 말라"

네티즌칼럼 미하원 외교위, 일본 위안부 강제동원 공식사과 권고

이영일 | 기사입력 2007/06/27 [23:37]

"일본, 더이상 거짓을 말하지 말라"

네티즌칼럼 미하원 외교위, 일본 위안부 강제동원 공식사과 권고

이영일 | 입력 : 2007/06/27 [23:37]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 총리의 공식 사과를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압도적 표차로 승인한 것은, 일본이 지금껏 자행해 온 근대사 날조와 특히 위반부 강제동원을 부인해 온 성범죄 은폐 시도를 국제사회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 매우 중요한 결정이다.

이는 또한 일본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그에 걸맞는 도덕적 수준과 역사적 책임을 먼저 갖추고 자신들의 범죄 사실에 대해 진정으로 사과해야만 일본의 진정성을 수용할 수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함으로서 그동안 일본이 전범국가로서 얼마나 자신들의 잘못을 교묘하게 부정하면서 역사와 주변국들의 아픔을 기만해 왔는가를 우회적으로 꼬집고 있다.

 
비록 이 결의안이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제 일본 정부의 거듭된 역사 왜곡과 범죄 사실 은폐에 대해 인류의 기본적 보편 가치인 인권과 자유를 추종하는 세계의 그 어느 국가도 이를 믿지 않을 것임은 확실해졌다. 일본은 스스로가 일본의 국제적 위상을 추락시키고 있음을, 그리고 반성을 모르면서 돈만 앞세워 거짓으로 일관하는 나라로 고립되어 가고 있음을 분명히 자각해야 한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방미에 맞춰 지난 26일 워싱턴포스트에 실린 일본 위안부 동원 규탄 광고. 워싱턴 위안부 관련 단체들이 기획했다고 한다. 


이번 결의안에는 위안부가 일본 정부에 의해 자행된 ‘강제 군대 매춘’행위로서 잔학성과 규모면에서 전례없는 20세기 최대 규모의 인신 매매라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에 대한 구체적 요구 사항으로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에 대한 공식적 인정ㆍ사죄 △일본 총리의 공식 사과 △위안부들 강제동원 사실 부정에 대한 공식적 부인 △위안부 및 전범 사실에 대한 교육 실시를 권고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이 결의안을 발의한 일본계 혼다 의원에게 집요한 회유와 압력을 행사하고 미 의회를 대상으로 결의안 채택 무산을 위한 대대적 로비 행위를 벌였음에도 이같은 내용의 결의안이 압도적으로 채택된 것은, 결의안 내용에서처럼 위안부 문제가 가지는 범죄 행위의 중대성이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을 늦었지만 국제사회에서 인지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가 주최하고 일본군이 주관해 여성들을 납치, 강제 동원해 인권과 생명을 유린하는 인간같지 않은 천인공로할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고서도 이를 부인하는 일본의 태도가 역사적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음을 나타난 이번 첫 결의안은 분명 다른 나라에도 그 파장이 미칠 것음은 당연하다.

이번 미 하원 외교위원회의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통과와 함께 향후 미 하원 본회의의 승인도 지금과 같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아울러 이번 결의안이 나오기까지 미국의 교포사회의 끈질긴 노력이 있었음에 존경을 표한다.

 
일본 정부는 이번 결의안에 담긴 국제사회의 경고와 의미를 바르게 해석해 국제사회의 고립국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자신을 잘못을 부정하고 과거를 망각한 국가는 역사속에서 반드시 추락해 갔음을 일본 정부는 자각해야 할 것이다.






경희대NGO대학원에서 NGO정책관리학을 전공했다. 대학 재학 시절 총학생회장과 문화일보 대학생 기자로 활동했고, 시민의신문에서 기자 교육을 받은 후 한겨레전문필진, 동아일보e포터, 중앙일보 사이버칼럼니스트, 한국일보 디지털특파원, 보도통신사 뉴스와이어의 전문칼럼위원등으로 필력을 펼쳤다. 참여정부 시절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감독위원,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국무총리실 삼청교육피해자보상심의위원등 다양한 민간위원을 역임했다. 2015년 사회비평칼럼집 "NGO시선"과 2019년 "일본의 학교는 어떻게 지역과 협력할까"를 출간했고 오마이뉴스 등 각종 온오프라인 언론매체에서 NGO와 청소년분야 평론가로 글을 써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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