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대기업 편향 위주의 정책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한나라당이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신문법과 방송법, IPTV법 등 `미디어 관련 3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것도 그 본질은 대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한나라당이 야당의 거센 반발 속에서도 미디어법을 강행 처리한 것은 쉽게 얘기하면 조선, 중앙, 동아 등과 같은 맘에 맞는 거대 언론매체에 방송을 넘겨주겠다는 취지다.
 
반면 한겨레, 경향 등 군소 신문들은 자본력 부족 등으로 방송에 진출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거대 언론 매체가 방송까지 장악해 나가는 것을 지켜볼 수 밖에 없으며 미디어 시장에서는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가속화 된다.
 
한나라당이 신문 구독률이 20%가 넘는 대형 신문사의 경우 방송 진출을 할 수 없도록 사전 규제장치를 추가했다고 생색내고 있지만 이 조치로는 조선, 중앙, 동아의 방송업 진출을 전혀 막을 수 없다.
 
한국언론재단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해당신문을 구독하는 가구의 비율인 구독률은 조선일보 11.9%, 중앙일보 9.1%, 동아일보 6.6% 등으로 모두 방송 진출이 가능하다.
 
앞으로 이들 신문의 구독률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보여 한나라당이 내세운 신문 구독률 20% 기준은 국민을 현혹시키려는 숫자놀음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다. 한나라당이 이날 미디어법 처리와 동시에 미디어법과 함께 금융지주회사법도 날치기 처리했다.
 
금산분리 완화를 다룬 금융지주회사법은 보험 증권지주회사의 제조업 자(子)회사 보유를 허용하고 산업자본의 시중은행 지분소유 한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쉽게 말해 삼성 현대 LG와 같은 재벌들의 은행 지배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 하겠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아직까지 중소업자의 영세상인들이 흘리는 눈물을 쉽게 볼 수 있다.
용산참사가 발생한 지 어언 6개월이 됐지만 사태를 일으킨 정부나 재벌 소속의 건설업체들은 아예 뒷짐을 지고 있다.
 
이들은 오히려 용산참사의 유가족들을 극력 저항이라는 막다른 골목으로 유인하려 하는 형국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번 신당동 떡볶이집을 찾위 떡볶이나 오뎅꼬치를 먹었다고 해서 이는 서민들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이 대통령은 일회성 행사 보다는 진정으로 서민들을 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며 중소기업과 영세상인들을 위한 정책으로 제시할 때 국민들로부터 감동을 받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의 주변에서 교묘한 숫자놀음이나 생색내기 이벤트를 통해 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오히려 이 대통령을 망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는 국민들은 말은 안하지만 너무나 똑똑해져 있고 훗날 정부의 잘잘못을 역사에 남기기 위해 이 대통령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다.
 
<김대성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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