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22일 야당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언론관련법을 날치기 통과시킴에 따라 정국이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국회 운영 뿐만 아니라 행정과 사회 모든 분야에서 여야간 협상이 이뤄질 수 없고 정치가 실종된 파국 상황을 맞게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날치기 표결은 원천무효”라며 “더 이상 18대 국회는 없다”고 선언했다. 이후 언론노조, 진보적 시민단체와 연대해 표결 무효화를 위한 원외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특히 한나라당의 허수아비 역할에 불과한 김형오 국회의장을 의회의 수장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나서, 국회 운영에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야당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로 여당에 대한 신뢰도가 땅에 떨어져 대화와 협상이 아닌 투쟁과 격돌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18대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 자체가 어려울 내다보고 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이강래 원내대표는 의원직 사퇴를 공언했고, 야당들은 김형오 국회의장과 이윤성 국회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공동 제출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내부적으로 여름 휴가철인 8월까지 야당을 자극하지 않고, 9월 정기국회를 준비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으나 한나라당 내부도 이재오 전 최고위원의 복귀와 친박연대의 역할 등을 둘러싸고 내홍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원외 투쟁을 통해 광범위한 반대 여론을 수렴해 언론법 재개정 문제를 9월 정기국회와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전국언론노조는 한나라당이 미디어 관련법안을 날치기 처리한 데 대해 전국언론노조와 한국PD연합회 등은 “법안 처리는 원천무효”라면서 정권 퇴진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우리는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총사퇴를 요구하며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라며 “이 땅의 후배와 아들, 딸이 언제나 언론자유와 독립을 외칠 수 있도록 싸우겠다”고 말했다.
 
또 조합원들에 대한 입장 표명 형식을 통해 “훗날 교과서에 ‘MB정권은 2009년 7월22일 언론악법을 날치기 통과시켜 급격히 몰락했고,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하야했다’고 기록되도록 만들자”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또 긴급성명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한나라당의 대리투표 등 불법행위를 고발하고 방송법 등 언론관련법의 원천무효를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노조 산하 각 지·본부는 총파업 투쟁의 수위를 높여갔다. 파업 이틀째를 맞아 각 언론사 노조별로 서울과 부산, 대전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언론악법 저지 시민특보’ 등을 배포하는 선전전을 벌였다.
 
KBS 노조도 이날 오후 비상총회를 갖고 총파업 대열에 합류했다. KBS 노조는 “미디어법의 강행 처리는 이명박 정권의 행보에도 빠져 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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