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은 21일 미디어법 처리를 둘러싼 국회 파행 사태와 관련, "임시국회가 이번 주에 끝난다"며 "여야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은 내일부터 금주까지의 의사일정을 협의해달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6월 임시국회 운영과 관련, 이같이 밝힌 뒤 "(여야간) 의사일정 협의에서는 미디어법뿐만 아니라 금융지주회사법도 함께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허용범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이 같은 언급은 겉으로는 이번 임시국회 종료일(25일)을 나흘 앞두고 여야에게 조속히 의사일정 협의에 나서달라는 당부지만, 여야 협상 결렬시 의장의 비상권한인 "직권상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성 통보로 해석된다.

특히 김 의장은 직권상정시 안건에 미디어법뿐만 아니라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된 금융지주회사법도 포함시키겠다는 의사를 밝혀 주목된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여야는 현안에 대해 최선을 다해 협상해주기를 바란다. 시간이 많지 않아 서로 한 발짝씩 양보하면 타협하지 못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허 대변인은 이어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를 언제 열고 어떤 안건을 처리할지는 의장의 권한이지만 그동안 관례적으로 여야 원내대표와 협의를 거쳐온 만큼 지금 그것을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의장의 오늘 메시지는 여야에게 `마지막 통보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의장은 `나는 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  여의도 민주당 당사  입구   ©신대한뉴스

 
민주당은 21일 한나라당과 김형오 국회의장의 언론관계법 강행 처리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소속 의원 84명 전원의 의원직 사퇴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언론악법 강행 처리를 저지해 나갈 것"이라며 "오늘 열린 의원총회에서 84명 전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진지하게 검토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침에 열린 중진연석회의 참석자 24명 중 한, 두 명을 제외한 의원들이 사퇴안에 지지를 표했다"며 "이것이 정치쇼가 돼서는 안된다, 하면 하는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일부 의원들은 사퇴 후 보궐선거에도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도 했다"며 당 의원들의 굳은 결의를 전했다.

그는 "이후 소속 의원 전원의 의견을 듣고자 의총에서 의견을 물었는데 상당수 의원들이 공감을 표했다"며 "오후에 의원총회를 속개한 뒤 (사퇴하자는) 결과가 나오면 당 대표에게 안을 제출하고, 당 대표가 국회의장에 수리토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국민과 야당의 요구를 묵살한 채 언론악법을 직권상정 할 경우 당의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할 것을 경고했다"며 "이에 정세균 대표는 직권상정 포기를 요구하는 단식을 벌이고 있고, 일부 언론사도 파업에 돌입하는 등 제반 시민사회가 방송장악 저지에 온 힘을 모으고 있다"고 강조, 언론법 강행 처리 포기를 촉구했다.

그는 한편 전날 언론관계법과 관련해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 대해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면서도 "(그러나) 입장차이가 커서 쉽게 이견을 조율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  미디어법 저지 궐기 민주당   © 신대한뉴스

언론악법을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내자!

대한민국 언론의 자유가 중대한 고비에 처해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재벌과 족벌신문에 방송을 내주는 언론악법을 강행처리해 언론 자유의 뿌리마저 송두리째 뽑으려고 하고 있다.
 
언론악법은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다.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법이다. 나라 전체가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만사를 뒤로 제쳐두고 처리해야 할 급한 법안이 아니다.  민생법안은 더더욱 아니다. 언론악법이 고용창출과 미디어산업에 도움이 된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뒷받침해주었던 KSIDI보고서가 허위·날조되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그 정당성마저 상실했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여야합의도 파기한 채 국회의장석을 기습점거하며 언론악법 통과를 위해 국회의장에 대한 협박도 서슴지 않고 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는 도외시한 채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만 목을 매달고 있다.

국회의장 또한 국민 대다수의 반대여론도, 야당의 중재안은 모조리 무시한 채 직권상정 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며 여야 대화의 실마리조차 만들지 못한 채 여당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상황이다.
 
우리는 국민을 무시하고, 의회주의를 파괴한 채 언론악법을 강행처리하려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불순한 기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언론인, 모든 양심세력과 함께 언론악법을 저지 할 것이다.

언론악법이 통과되면 민주개혁세력의 내일은 장담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담할 것이다. 결사항전의 각오로 온 몸으로 언론악법 저지에 나설 것이다. 이에 언론악법 저지를 위한 당대표의 단식농성을 지지하며  동참하고자 오늘부터 동조농성에 들어갈 것을 결의한다.

이에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엄중히 요구한다.

하나,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국회 파행을 초래하고 있는 언론악법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을 것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영수회담을 수용하라!

하나. 김형오 국회의장은 국회정상화와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를 회복시키기 위해 여당의 일방적인 안을 직권상정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

하나. 한나라당은 국민을 무시하고 의회주의의 원칙을 파괴하는 언론악법 날치기 강행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09년 7월 20일
한나라당 언론악법 강행 규탄대회 참가자 일동

 

민주당과 야3당, 시민연합,언론노조,국민행동본부등은 언론악법(미디어법) 저지를 위하여 100시간 릴레이 "결사 항전"을 하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 친박연대도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는 과정에서 김형오 국회의장이 미디어법 직권상정시 국회 사상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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