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증명서 위조' 모는 檢, 입시전문가 "제출·위조 불필요 문서"

정현숙 | 기사입력 2019/09/27 [10:33]

'인턴증명서 위조' 모는 檢, 입시전문가 "제출·위조 불필요 문서"

정현숙 | 입력 : 2019/09/27 [10:33]

전문가 "위조할 건덕지가 없는 인턴증명서로 조국 압수수색

"가짜뉴스 17가지나 반박했는데 위조라니? 어처구니 없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 수색을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한 달 가까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의 표창장 하나로 흠결을 파고들다가 제대로 나온 게 없으니 이제는 아들에게까지 손을 뻗쳐 인턴 증명서 발급이 허위가 아닌지 소환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어떻게든지 조 장관을 엮어 넣고 피의자로 기소하려는 검찰의 발악으로 보이는 초조함이 나타난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4일 조 장관의 아들 조모 씨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조 씨는 지난 2018년 1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대학원에 입학할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한 내용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씨를 상대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실제 인턴 활동을 했는지, 증명서 발급 경위와 조 장관이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조 씨가 실제로 인턴 활동을 하지 않고 허위로 증명서를 발급받았으며, 여기에 조 장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물고 늘어졌다.

 

조 장관이 서울대 법대 교수로 근무했고 인권법센터 소속이라는 과거의 전력으로 무리하게 끌어다 붙이는 검찰은 자한당이 내세우는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주장에 발맞추면서 어떻게든지 조 장관이 직접 발급에 개입했다는 데 초점을 두고 끌어들이려는 속셈이라는 견해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대해 24일 입시전문가 김호창 업스터디 대표가 말문을 열었다. 그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을 11시간 동안 압수수색한 검찰의 부당함과 인턴증명서 발급 건으로 입시 부정을 끌어다 붙이는 것에 어처구니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서울대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과 관련해 페이스북에서 “참다 참다 글을 올린다. 특별히 위조할 필요도 없는 문서(인턴증명서)를 위조했냐 안 했냐로 지금 대학을 뒤지고, 기관을 뒤지고, 가정집을 뒤지는 검찰은 제가 보기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했다.

 

그는 “제가 입시에 대한 가짜뉴스를 무려 17가지나 반박했다. 그것으로 입시 문제는 다 종결되었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입시 쪽에서는 할 말이 없으니 다른 쪽을 물고 늘어지더라. 그러다가 그곳도 마땅치 않은지 다시 입시 관련 의혹이 몇 가지 또 슬슬 나오기 시작한다”며 “정말 놀라운 대한민국이다. 한심스럽기 이를 데 없다. 정말 애들에게 부끄럽다”고 개탄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 알 권리’ 어쩌구 하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친절해지셨는지 모르겠는데, 짜장면의 msg함유량에 대해서 전 국민이 궁금해하니 짜장면 집에서 11시간 동안 자장면 들고 짜장면집 주인과 한번 싸워봐라. 이런 개그가 없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조 장관 자녀의 인턴활동 증명서 위조 또는 허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에 대해 “2009년 생기부 기재요령에는 (수상 경력만 의무 제출이고) 외부활동에 대한 증명 제출 의무는 없다”며 “‘2012년부터 학교장 승인이 있는 활동 외에는 기재하지 못하게 됐다. 2009년 인턴활동이라면 활동한 것을 구두로 담임에게 말하면 담임 재량하에 생기부에 올릴 수 있다. 쉽게 말해 필요도 없는 문서’를 굳이 위조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호창 업스터디 대표 페이스북

 

조 장관 딸(2009년)과 아들(2013년)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으로 활동하고, 해당 인턴증명서를 대학 입시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대표는 “어떤 입시 전문가가 인턴활동과 AP시험 기간이 겹치기 때문에 절대로 인턴활동을 했을리 없다고 기사에 실렸던데, 제발 그 ‘입시전문가’ 좀 나타나 줘라. 기본적인 생기부도 볼 줄 모르는 동네 아저씨를 기자가 섭외한 것인지. 그 기간에 유학반 학생들도 봉사활동도 많고, 체험활동도 많다. 그리고 생기부에는 시작 기간과 끝 기간을 적는다. 그러니까 시작, 끝 한 번씩 다녀와도 그렇게 적어도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걸로 부도덕하네 뭐네 할 듯하여.. 교육부에서 발표한 2009 기재요령에 그렇게 적으라고 돼 있다.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이라도 국회에 있는 기간이 4년 내내 사는 게 아닌 거랑 같다. 이런 것도 ‘전문가’에게 가르쳐줘야 하냐”라고 말했다.

 

김 대표의 주장은 특별히 위조할 필요도 없는 인턴증명서를 위조를 했냐? 안 했냐? 로 대학과 기관을 뒤지고, 가정집을 뒤지는 검찰의 모습이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다는 거로 "개그도 이런 개그가 없다"고 했다. 결국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있어 벌집 통을 쑤신 꼴로 국민의 반발을 사는, 검찰이 스스로 화를 자초한 거로 해석할 수 있다.

 

조 장관은 서울대 인턴증명서를 발급하는 데 조 장관이 직접 관여한 것으로 검찰이 의심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참기가 어렵다며 지난 23일 악의적이라고 강하게 반박하며 법적 대응도 시사한 바 있다.

 

조국 장관 개입 극비 보고 한국일보 보도 논란

 

그동안 언론은 검찰이 찔끔찔끔 흘려주는 정보로 무분별한 보도를 일삼았다. 예를 들면 한국일보는 24일 [단독] "조국 개입 정황" 지난주 극비 보고.. 윤석열 즉각 압수수색 지시라고 대놓고 조 장관을 엮었고 MBN은 조 장관 자택서 미완성 서울대 인턴증명서.. 조국 개입 단서 되나? 노골적으로 조 장관이 개입한 것처럼 몰아갔다. 이외에도 대부분의 언론이 유사한 제목과 내용으로 기사를 쏟아냈다. 

 

한국일보는 24일 자 4면 머리기사에서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 핵심 관계자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를 찾아 수사내용을 보고했다며 "그 보고내용은 극비에 부쳐졌지만, 검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금까지 한 차례도 포착되지 않았던 조 장관의 직접 개입 정황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어 "윤 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는 극비 정보를 보고받은 즉시 압수수색 영장 청구할 것을 승인하고 향후 추가 수사 계획을 세워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시점을 역산했을 때도 검찰이 지난주 중반부터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정황을 엿볼 수 있다"고 썼다.

 

한국일보는 "검찰 안팎에선 윤 총장이 보고 받은 물증이 조 장관이 의혹에 직접 개입한 정황과 관련된 것이라는 관측이 번지고 있다"며 "일각에선 검찰이 펀드 및 입시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 조 장관이 직접 개입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 혹은 그의 서명이 담긴 문서 등을 확보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추측했다.

 

그러나 검찰은 대부분 한국일보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하는 취지로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24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서울중앙지검이 대검찰청과 보고와 협의를 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며 통상적"이라며 "(보고한 일로) 그렇게 의미 부여할 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검찰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정재호 한국일보 기자는 이날 오후 취재 매체와의 통화에서 "사실관계를 (윤 총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담당자(당사자)에게 취재한 것이어서 팩트가 사실이라는 것에 의심하지 않는다"며 끝까지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정 기자는 조 장관 개입 정황의 내용이 녹취록 또는 서명한 문서일 것이라고 추측성으로 쓴 이유를 두고 "내용 부분은 파악했지만 피의사실 공표의 문제도 있고, (피의자 측이 대비할 수 있게 돼) 검찰수사에 지장을 주는 문제 등을 감안해 추측 형태로 썼다"고 설명을 했지만 검찰이 반박한 건에 대해서도 끝까지 본인이 맞다고 우기는 데 대해 논란의 소지가 된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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