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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프레임을 벗기 위해 친일 알리바이 증명을 내세우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무리한 대통령 공격이 날이 갈수록 도를 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부일장학회 설립자 고(故) 김지태 씨 유족의 세금 취소 소송 건을 이야기하면서 후일담을 밝혔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문 대통령에 따르면, 1984년 김 씨 유족은 상속세 117억 원이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소송을 맡아 승소했고, 이를 계기로 노 전 대통령은 조세 전문 변호사로 명성을 얻게 된다. 문 대통령도 공동 소송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고 한다.
김 씨 유족은 3년 후 또다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 씨로부터 상속받은 삼화와 조선견직의 법인세 등 50억 원이 지나치다면서다. 문 대통령은 이 사건을 맡아 승소했다.
당시는 조선견직 등의 경영 여건이 매우 좋지 않았다. 1970년대 후반부터 일본이 수입규제에 나선 데다 값싼 중국산 생사까지 국제 시장에 풀리면서 국내 실크 산업은 큰 타격을 입었다. 노동자들은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들 회사는 1992년 부도 처리된다.
문 대통령은 “성공보수가 약속돼 있었으나 받지 않고 변호사 수임료와 함께 노동자 체불임금으로 다 썼다”며 “노동자들로부터 무척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후일담으로 전한 얘기”라며 좀체 본인 자랑을 하지 않는 분이라는 점에서 다소 이례적이라고 했지만 문 대통령의 발언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친일파를 변호했다’는 자한당 곽상도 의원이나 나경원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한 우회적 반박으로 해석된다.
곽상도 의원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이 변호사로 활동하던 1980년대 친일파인 김지태 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취소 소송, 법인세·특별부가세 취소 소송에 참여해 승소했다며 “문 대통령부터 친일 토착왜구”라고 주장했다.
앞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25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자한당에는 친일파 후손이라 불릴 만한 분이 없고 친일파 후손들은 민주당에 더 많다면서 아마 숫자로 10:1 정도 된다는 황당한 발언을 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를 상대로 한 친일파 후손의 재산환수 소송 변호사를 했다면서 자한당 의원이 그랬으면 친일파로 매장돼서 국회의원 출마도 못 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들이 문 대통령과 엮은 김지태란 이름은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과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자 1,006인 명단 등 어디에도 없다. 이는 그가 부산상고를 졸업하고 19세의 나이에 동양척식의 말단 직원으로 폐결핵으로 퇴사하기까지의 5년 근무가 위세를 떨칠 정도의 친일 지도자의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적극적 친일행위를 하지도 않았음을 의미한다.
자한당의 뿌리를 파보면 당은 김지태 씨에게 오히려 큰 부채를 가지고 있다. 1960년 5·16 쿠데타 직후 박정희 군사정권은 김 씨를 부정 축재자로 몰아 그가 소유한 문화방송과 부산일보 주식을 빼앗고 그가 설립한 부일장학회를 5·16장학회로 바꾸었다. 5·16장학회는 나중에 박정희 부부의 이름을 한 자씩 따서 정수장학회로 명칭을 바꿨다. 이 장학회 자금 일부가 박정희 공화당으로 들어가고, 그것이 10·26 사태 이후 박근혜에게 넘어갔다.
궁극적으로 김 씨는 자한당의 뿌리이자 그들이 신봉하는 박정희 정권의 최대 피해자다. 곽상도 의원이나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한당이 박정희 정권에 피해를 본 김 씨를 친일파로 몰아 붙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엮어서 깎아내리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적반하장을 범하고 있다.
곽상도 의원과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로지 문 대통령을 흠집 내기 위해 구체적 입증도 제시 못하고 토착왜구, 친일파 등으로 억지 매도를 하고 있다. 정작 가해자이자 굴욕적인 1965년 한일협정으로 오늘날까지 후대의 부담을 주고 있는 진성 친일파 박정희의 친일행위는 문제 삼지 않고 무리하게 문 대통령을 무대포로 공격하고 있다는 관측이 대두된다. 이것은 이치에 맞지도 않을뿐더러 친일 청산에 대한 의지는 없이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만 있다는 해석이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친일청산 문제에 대해 본질을 폄훼하고 호도하려는 세력들이 만만치 않다. 특히 친일재산환수법 100% 전원 반대라든가 친일 청산에는 앞장서 제동을 걸던 자한당은 자산들의 지지율 하락을 친일 프레임으로 받아들이고 엉뚱한 사안을 들고나와 친일로 옭아매려는 과잉 대응으로 스스로 논란거리를 만들고 있다.
마루야마 호다카 일본 중의원이 얼마 전 트위터에서, “독도를 전쟁으로 되찾는 걸 찬성하냐”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독도를 한국에 무력으로 빼앗긴 섬으로 치부하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이들의 DNA는 한반도가 오로지 침탈의 대상이다. 이런 일본을 우방이라며 나경원 원내대표는 일본을 외통수로 몰지 말라고 했다.
또 일본 자위대 행사 간 거를 지금도 초선 때의 실수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당시 정대협 김윤향 대표가 정면에서 항의하고 저지했어도 김 대표는 경찰에 끌려가고 나경원 의원은 자위대 창설 호텔파티에 기어이 참석했다. 이를 취재하던 기자가 당시 나경원 의원에게 무슨 행사인지 아느냐고 묻자 그는 “자위대 창립기념”하며, 도망치듯 호텔로 들어간 동영상까지 남아 있어 그가 진정한 토착왜구임을 증빙하고 있다.
자한당 의원 일부는 국민의 자발적 일본 불매운동을 되려 비판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가 적극 칭찬하고 자한당 공천을 노리는 이언주 의원은 아베의 경제보복 행위를 규탄하는 택배노동자들이 일본상품 유니클로 배송을 거부한다고 하자 그는 “일하기 싫으면 그만둬라”라고 모욕했다. 이에 택배노조는 “국민 유해상품 이언주, 반품처리 안돼 분노스럽다”고 사이다 응수했다.
지지율이 날이 갈수록 하락하면서 민심에서 멀어지자 곽상도 의원이나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한당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갈 길은 멀고 마음은 급해 무대포 무리수를 두는 패착을 범하고 있다. 그러나 거짓 뉴스는 결국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 지금 우리는 일본과의 한판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는 국가 위기 상황이다. 제1야당인 자한당도 더이상 내부 총질을 해 일본에 이로운 행위를 거두고 민심을 제대로 읽고 국정에 대한 제대로 된 비판으로 임해야 할 때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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