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운태 의원(무소속.광주 남구.사진)은 14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권력지향적 행태를 비판한 전남 나주세무서의 김모 직원을 파면한 것은 독재정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로서 지금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가 주장한 내용들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행동강령상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기보다는 조직내부의 건전한 비판으로 국민의 뜻을 헤아린 희망의 목소리"라며 "파면이 아니라 자성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세청이 세무조사기능을 남용해 권력의 앞잡이로 국민의 지탄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 자성과 새 출발의 계기로 삼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특히 의혹이 일고 있는 국세청의 태광실업 세무조사 배경과 관련, ▲왜 태광실업을 조사하게 됐고 ▲왜 관할지방국세청이 아닌 서울청 조사4국에서 조사했는지 ▲왜 대통령에게 직보하고 ▲직보한 후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낱낱이 밝히는 것이 신뢰회복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강 의원은 국세청장의 장기간 공석과 관련 "오만과 독선에서 비롯된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면서 "만약 특정 인사를 국세청장으로 보내기 위해 때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묵묵하게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절대다수의 국세청공직자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조직에 불안감을 주며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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