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민주항쟁 22돌을 맞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함세웅)는 6월민주항쟁의 의미를 되새기고 한국민주주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학술대토론회를 오는 6월 9일(화) 오후 1시 30분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한다.

“한국민주주의와 87년체제”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에는 손호철(서강대), 박명림(연세대), 정일준(고려대), 이영훈(서울대), 이병천(강원대) 교수와 원희룡(한나라당), 김부겸(민주당) 의원 등 한국사회의 지식인으로, 정치현장에 있는 현직 국회의원으로 저마다의 다양한 시각을 펼치는 이른바 ‘영향력 있는 지식인’들이 모여 한국민주주의의 현황에 관한 견해와 전망을 펼칠 예정이다.

한국사회는 1987년 6월항쟁 이후 일련의 민주화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지만 그 당시 성립된 (대통령 5년 단임제를 골자로 하는) 9차 개정헌법의 헌정체제와 사회문화의 기조를 지금까지 큰 틀에서 유지하며 이것이 여러 가지 사회적 역학관계(dynamics)를 만들어온 것이 사실이다.
 
이른바 ‘87년 체제’ 이후의 한국사회는 여야간 정권교체, 시민사회 활성화, 남북 긴장완화와 같은 성공적인 민주주의 발전 요소도 있었던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화의 도전이나 새로운 정치질서를 갈망하는 시대정신에 맞게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가 정체 또는 위기를 맞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 역시 존재한다.

이번 토론회는 그간 정치적·학술적 논쟁의 중심에 있었던 ‘87년 체제’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 이를 어떻게 계승 또는 극복할 것인지 등 다양한 논의와 의견 공유를 통해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이 될 것이다.

주제 발표 시간에는 정일준(고려대), 손호철(서강대), 박명림(연세대) 교수가 차례로 발표에 나서며, 종합토론에서는 발표자 이외에 이영훈(서울대), 이병천(강원대) 교수, 원희룡(한나라당), 김부겸(민주당) 의원이 나와 열띤 토론을 펼칠 전망이다.

정일준 교수는 “통치성을 통해본 한국현대사: 한국의 사회구성과 ‘87년체제’”라는 주제로 보다 색다른 관점의 체제론을 제시한다. 정교수는 ’87년체제에서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의 시기뿐만이 아니라 ’53년 체제, ’61년체제의 한국사회가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전지구적 관점에서 볼 때 자유주의적 시장화, 신자유주의적 지구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정교수는, 사회과학에서 흔히 말하는 국가의 개입 정도나 시장의 형성 상태가 아니라, 사회적인 것을 해체하고 있는 통치성의 저발전을 한국사회를 바라보는 척도로 봐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호철 교수는 ‘체제논쟁’ 자체에 충실한 설명을 시도하고 있다. 손교수는 ’48년체제(극우반공체제)로부터 ’61년체제(개발독재체제), 이의 정치체제(관료적 권위주의내지 종속적 파시즘)를 해체한 ’87년체제를 거쳐, 이를 정치경제체제(발전국가)를 해체해 신자유주의로 대체한 ’97년체제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 특히 ’97년체제를 한국사회를 규정하는 사회체제로서 그 의미를 크게 받아들이고 있다. ’87년체제는 헌정체제 등 일부 부분체제로서의 의미만 남았을 뿐 이미 ’97년체제로 대체되었고 ’08년체제 역시 제한적 정치적 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를 갖고 있다는 면에서 ’97년체제의 틀 내에서 작동하고 있다고 역설한다. 그는 앞으로 ‘너무 큰 체제론’이 아니라 정당체제, 사회운동체제, 분단체제 등 부분체계에 대한 역사적인 연구가 보충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박명림 교수는 민주화 20년의 발자취에 대해 성과와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한국의 민주화 과정은 문민화, 지방화, 엄정한 선거와 그 결과의 준수, 시민사회 발전, 남북화해 진전, 인권과 양성평등의 증진, 동아시아 협력 주도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가져왔지만 많은 문제를 낳아오기도 했다.

박교수에 의하면 (‘전부 아니면 전무’ 식의 대통령제 권력구조, 지역주의의 과잉대표, 노동의 과소대표, 사법통치사회, 반복되는 개헌논의 등으로 표출되는) 제도적 불안정성, (민주화될수록 기업, 언론, 교육, 종교 등의 사회경제 권력의 자율성이 커짐에 따라 양극화가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역진(逆進) 현상, (자유·시민·개혁 세력/담론과 노동·민중·급진 세력/담론 사이의 연합이 해체되는 대신) 경제유일주의·시장만능주의, 그로 인한 속물화 등이 부각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박교수는 “사회정책(social policy)과 시장경제(market economy)를 결합”한 “사회국가”, 공적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시민교육, 헌정구조의 개편(4년 중임의 반대통령제(semi-presidentialism), 감찰관련 기구의 독립 및 중립화를 통한 감독부(監督府)의 신설 등),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를 결합하는 반(半)직접민주주의의 실현, 개혁세력의 최대연합을 민주화 의제로 설정하고 실천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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