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이 1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 설치법안 즉각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 15일 공수처 설치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돌파를 계기로 공수처 설치 여론이 전방위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흥사단,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 등 6개 단체로 이뤄진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이날 12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공수처 설치는 부패근절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라며 공수처 설치를 방해하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했다.

▲ 공수처 도입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 사진 공동행동 제공.

공동행동은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인 공수처 설치는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하고,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공수처 도입은 논의조차 거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 80% 이상이 부패근절과 검찰개혁을 위해 공수처 도입을 지지하는 사실을 근거로, "국회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 공수처 도입 논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자한당이 공수처를 반대하며 제시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감시 수단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없다며 대안이 될 수 없다고 했다. 특별검사나 특별감찰관법은 검찰과 권력기관 견제에 한계를 보였으며, 상설특검법은 상설 독립 수사기구가 아닌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들은 검찰 개혁을 검찰 스스로 이루지 못했던 역사도 언급했다. "무엇보다 국민들은 수차례 개혁 약속에도 조금도 변화되지 않은 검찰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유한 공수처를 설치해 검찰을 견제하지 않는 이상, 검찰이 자발적으로 국민을 위한 수사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국회에 공수처 즉각 도입을 촉구하며, 여야 각당에 관련 행동을 촉구했다. 자한당을 향해서는 "자유한국당 지지층 조차도 62.8%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야당의 반대를 의식해 수사 대상과 관할 범죄 등을 적당히 타협하려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에도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핑계로 공수처 도입에 소극적으로 나서서는 안 된다"고 했다.

▲ 지난 15일 공수처 설치 국민청원이 20만을 돌파했고 17일 현재 22만을 향해 가고 있다.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을 돌파해 17일 현재 22만을 향해 가고 있는등,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던 공수처 도입 여론이 다시 물 위로 올라오고 있다. 그러나 공동행동도 지적했듯 자한당은 실효성 없는 대안들을 핑계로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는 현실이다.

자한당의 공수처 반대에는 검찰 출신으로 국회에 들어와 법사위에 있는 의원들이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기소독점권을 가진 무소불위의 조직인 검찰을 보호하기 위한 선배들의 노력인 셈이다. 국민청원으로 공수처 설치 여론이 다시 확인되고 시민사회도 움직이는 가운데 국회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