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재임명 탈락 후에도 25년 동안 법조계, 법학계 내부 ‘침묵의 카르텔’에 맞서 사법정의를 부르짖으며 소신 활동을 계속해 왔던 영원한 내부고발자이자 재임용탈락 1호 판사인 신평 변호사

그(양승태)는 개인적으로 억울하다는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평생에 걸친 법조생활에서 끊임없이 위로는 아부하고, 아래 힘없는 일반 국민들을 짓밟았습니다. 그러면서 털끝만큼의 가책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만하고 부패한 기득권자들의 권익을 사법적으로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안전판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는 실로 기득권자가 발호하는 짙은 그늘에서 국민들이 무참하게 짓밟히는 사법분야 구체제(앙샹레짐) 상징적 인물입니다. 그가 구속되어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구체제를 청산하려는 국민적 열망이며 또한 촛불혁명의 핵심입니다.

헌법에 따라 국민이 주인이 되는 사법개혁, 공정한 재판이 보장되는 사법제도 시스템 마련은 아쉽게도 이번에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만큼 사법개혁을 둘러싼 상황이 엄중합니다. 유독 법조계에서 기득권자들의 강고한 지배체제가 허물어질 여지를 보이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촛불 시민혁명으로 우리 국민들은 이미 의식이 깨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이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역사를 되돌릴 힘도 부여받은 것은 아닙니다.

사법개혁 실패는 우리에게 깊은 한숨과 절망을 안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툭툭 털고 일어서야 합니다. 역사는 우리 편입니다. 실패는 우리에게 더 큰 에너지를 비축할 수 있는 여유를 줍니다. 이 에너지는 언젠가 다시 분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훨씬 더 큰 폭발의 장관을 보여주며 국민이 주인이 되는 사법개혁은 드디어 성취될 것입니다.

희망을 가집시다! 빛은 결국 어둠을 이긴다는 희망 말입니다. 우리가 뭉쳐나갈 때 그들의 어두운 힘은 작아집니다. 때를 맞춰 우리는 점점 더 커지며 세상을 밝게 비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평화롭고 안전한 사법제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함께 뭉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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