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베란다 미니태양광 사업자 꼼수

박찬우 기자 | 기사입력 2018/08/30 [09:02]

서울 아파트베란다 미니태양광 사업자 꼼수

박찬우 기자 | 입력 : 2018/08/30 [09:02]

최근 주목을 받고있는 미니 태양광은 원전 줄이기 사업 일환으로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장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발전기 설치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 중 일부 사업자가 실적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할인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휴대폰 불법 보조금과 비슷한 형태라는 지적이다.


한 사례로 소비자 카드로 10만원 결제한 뒤, 영수증을 서울시에 제출한 후, 카드 결제는 취소하고 다시 5만원으로 결제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즉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5만원 깎아주는 영업을 한 셈이다.


일부 업체들이 서울시에 항의하자, 시에서는 적발되면 보조금 환수한다는 공문을 업체들에 발송 하였으나, 그러나 해당 사업자는 몇 만원씩 깎아주는 방법으로 할인 판매를 계속하였다는 것.


이 사업자는 재작년(2016) 부터 이렇게 영업을 해 왔는데, 업계에서는 서울시로부터 5억원 이상 보조금을 불법으로 수령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미니 태양광 사업 업체 몇 곳에서 의견을 모아서 해당 업체를 조사해 달라고 서울시에 요구하였으나, 녹색에너지과에서는 "조사를 하면 처벌을 해야 하니까,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고 한다.


해당 업체가 발전기 설치한 곳은 도봉구, 마포구, 동작구 사당, 은평뉴타운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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