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윗선’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사법농단범 양승태를 도와 핵심 공범 역활을 한 것으로 드러난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임종헌의 소환이 임박했다는 소식이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3일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이규진(고법 부장판사)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이규진에 이어 임종헌의 소환 일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진은 헌법재판소 내부정보를 유출하고,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판사사찰 관련 문건을 대거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원의 지위확인 소송에 개입했다는 혐의도 있다. 

이규진은 지난 23일 조사에서 임종헌이 헌법재판소 내부 동향 파악을 지시했다는 진술도 했다.

이규진은 “임종헌이 박근혜 탄핵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 내부 동향을 파악해 보라고 지시해 당시 헌재에 연구관으로 파견 가 있던 최희준 부장판사에게 이를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규진은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내부에서 헌재 쪽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희준은 박근혜 탄핵심판과 관련한 헌재 내부의 평의 내용과 각 재판관의 발언 등 헌재 기밀 정보를 취합해 이규진에게 보고했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이 임종헌을 거쳐 당시 박병대 법원행정처장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이규진의 서울고법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업무수첩 3권을 확보한 바 있다. 이 수첩에는 법원행정처 수뇌부의 회의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날짜별로 회의 참석자의 발언 내용과 윗선의 지시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규진은 지난 24일 검찰 조사에서 ‘업무일지는 모두 본인이 작성한 것이며, 실제 있었던 일을 적은 것’이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수첩이 윗선의 개입 여부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추후 이규진을 비공개로 다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현재 검찰의 수사가 순풍을 타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법원이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전·현직 판사의 압수수색영장을 연이어 기각하면서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 검찰은 “통상 사건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에 따른 영장 기각이 계속되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럼에도 검찰은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실무진부터 소환하며 사법농단 사건을 파헤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의 칼끝은 이제 윗선을 향하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임종헌을 포함해 전 대법관 차한성·박병대 등의 소환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두 전직 대법관은 강제징용 재판을 놓고 김기춘을 만나 재판거래를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윗선의 개입 여부가 확인될 경우 사법농단 사건의 정점에 선 양승태와 박근혜도 소환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