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권 자원외교 검찰수사 시작된다

산자부 국고손실 조사의뢰, “이제 시작, 국민은 이것이 알고 싶었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06/01 [09:18]

MB 정권 자원외교 검찰수사 시작된다

산자부 국고손실 조사의뢰, “이제 시작, 국민은 이것이 알고 싶었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6/01 [09:18]

드디어 산업자원부가 현제 구속중인 이명박과 그 일당의 부실 투자로 막대한 국고 손실을 초래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해 검찰 조사가 시작된다.

 

사진=MBC 화면캡처


보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한국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과 한국가스공사의 캐나다 웨스트컷 뱅크 사업,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멕시코 볼레오 동광 사업 등 3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자체 조사를 해온 결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3건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수사 의뢰 대상은 MB정부의 대표적 ‘혈세 낭비 사업’으로 꼽히는 한국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유전 인수, 가스공사의 혼리버·웨스트컷뱅크 가스전 매입, 광물자원공사의 멕시코 볼레오 동광 사업이다.

 

당시 산업부 장관으로 자원외교를 이끌었던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과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김신종·고정식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도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시민단체는 수십조원의 손실을 남긴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대해 수사 당국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해외자원개발혁신TF’를 구성하고 자원개발 공기업 3사의 해외 자원개발 81개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내부 문건 검토와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과거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부실 의혹이나 기소되지 않은 사건의 새로운 위법 사항을 발견했다.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 인수는 당시 4조5500억원의 초대형 사업이었지만 최종 계약까지 걸린 기간은 고작 44일에 불과했다. 현장실사 없이 인수했고 1조원 넘는 손실을 남겼다. 당시 사흘 만에 보고서를 작성한 메릴린치 한국지점 상무는 이명박의 집사인 김백준의 아들이었다.

이밖에 가스공사가 매입한 캐나다 엔카나의 혼리버 광구와 웨스트컷뱅크 광구, 멕시코 볼레오 동광 등도 천문학적 손실액만 남겨 사업 부실 의혹을 받았다.

이명박에서 박근혜까지 이어진 자원외교 실패로 석유공사·가스공사·광물자원공사 등 3개 자원개발 관련 공기업은 지난 10년간 13조9000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MBC 화면캡처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자원외교 비리를 추적해온 김어준씨는 tbs라디오 ‘뉴스공장’에서 “수감돼 있는 이명박의 혐의는 몇백억이 안된다”며 “자원외교 비리 사건들은 몇십조이다. 이게 진짜 시작이다”고 말했다. 


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SNS에서 “끝이 없다, 산업부가 더디기는 하나 제 몫을 해줬다”며 “이제 이 엉터리 투자에서 빠져나간 돈만 행방을 찾으면 된다”고 지적했다. 

네티즌들은 “다스는 껌값, #방산비리 #사대강 모두 #사자방특검 하라!”, “자원외교로 국외로 빠져나간 비자금 철저 회수하고 관련자 능지처참하라”, “이명박 범죄상자가 드디어 열리는 구나”, “이제 시작이네, 국민들은 이것이 알고 싶었다”, “이게 진정한 특검감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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