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개성관광 중단과 육로통행 차단 결정을 바라보는 한나라당의 입장이 적찮은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야권과 시민단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태해결을 위해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대신 북측의 결정을 맹비난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한나라당은 24일 차명진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이러한 입장을 재천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반발을 야기시키기도 했으나,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경제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당대표가 "악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까지 주장했다.
 
하지만 앞서 남북경협시민연대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2조5천억원 정도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주장한 점을 감안한다면, 정부여당 대표의 발언으로서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우리가 허리를 굽혀서 대화하자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우리가 완전히 손들고 허리를 굽혀서 대화하자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대북 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현재로선 그것이 옳은 방향이고 큰 길"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특히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경제악화 우려에 대해 "우리 쪽에도 그 정도 공단은 수백 개가 있다"며 "그거 하나가 우리 경제에 무슨 큰 악영향을 미치겠느냐"고 문제될 것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 박희태 대표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 "(개성공단 폐쇄)가 우리 경제에 무슨 큰 악영향을 미치겠느냐"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박 대표는 이어 "우리가 개성공단을 경제에 플러스가 되기 위해 하는 것이냐"고 반문한 뒤, "경제협력사업이 마치 개성공단에서 큰 이익이나 보는 것처럼 북한 당국이 생각한다면 큰 오산일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이미 합의된 개성공단 문제를 그렇게 깨면 되느냐. 그렇게 해서 무슨 상호 신뢰를 할 수 있겠느냐"며 "이제 정말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끌려 다녀서는 안 되겠다는 게 일반 국민들의 대다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북한의 초강경 조치 배경과 관련해선 모든 책임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 돌렸다. 그는 "북한의 태도는 김정일 위원장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북한이 금강산 총격사건을 빌미로 해서 남북관계의 통로를 좁히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도대체 예측할 수도 없고 전혀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선) 김정일 위원장만이 대답할 문제"라고 못박았다.
 
박 대표는 이와 관련, "우리는 계속 인내심을 갖고 대화의 창을 열어놓은 채 인도적 지원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하면서도 삐라살포와 같은 문제에 대해선 "정부가 하지 말라고 단속할만한 법적 근거도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대표는 이밖에도 한나라당 내부에서 조차 경색국면의 남북관계를 타개하기 위해 대북특사를 파견하자는 주장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당장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높아지는 시민단체의 우려…"MB 태도변화 없다면, 사태 더욱 악화될 것"
 
하지만 경제악화 우려를 일축한 박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대부분의 북한 전문가들과 시민단체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대치되는 주장이다.
 
앞서 남북경협시민연대(대표 김규철)는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하면 우리는 최소 5000억원 이상의 투자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규철 대표는 이밖에도 "현재 건축 중인 공장 완공시 발생할 2조4900억원 가량의 경제적 효과도 사라질 것"이라며 "투자손실과 입주업체 부도 시 협력업체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면 손실액은 그 이상"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남북경협시민연대에 따르면, 현재 개성공단에 입주한 87개 기업의 현지 생산액은 2500억원에 이르며 이를 남측에서 상품화할 경우 1조6700억원의 경제적 효과 또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남북관계가 10년 만에 최악의 상황으로 후퇴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북측을 대화 상대로 인정치 않는 태도를 취했기 때문이며, 향후 남측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이같은 사태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는 25일 논평을 내고 "남측 정부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외면했다"며 "이런 태도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다자간 협상 등에 비춰 볼 때 남측의 국제적 고립과 남북관계 악화를 초래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남측언론본부 (공동대표 정일용 등)는 "현재의 지구촌은 대립 상황을 상호 공존으로, 힘이 아닌 대화를 앞세워 소통하려는 기류가 대세"라며 "악화일로의 남북관계를 개선할 방법은 이명박 정부가 북측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야권, 대응방안 논의…"이명박 정부 대북기조 변경 위해 싸울 것"
 
이런가운데, 야권에선 향후 대응방안을 놓고 팔을 걷어부친 양상이다. 특히 당 대 당 차원을 넘어 한나라당을 제외한 정치권에서 공동으로 머리를 맞대자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분위기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경색국면의 남북관계를 위해 공조방안을 모색하는 동시, 북측의 남북교류 차단 조치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 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비핵개방 3000에 이끌려 가고 있기 때문에 야당들이 지속적으로 대북정책 기조의 전면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싸우기도 해서 성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 역시 "남북관계가 거꾸로 가고 있다"며 "향후 야당이 입장을 같이 하고 남북관계를 거당적으로 풀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행정부가 제대로 못가면 입법부라도 제대로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강 대표는 민주당에 긴급 야당대표회담 개최와 국회차원의 비상시국회의 개최, 남북관계특위 구성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안 공동발의 등을 요청했으며 정세균 대표는 이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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