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MB정부의 경제 정책
[논객발언] 이명박정부 경제브레인 '개발의 편자' 새겨들어라
시와 녹차  | 입력 : 2008/11/20 [16:06]
개발에 편자! 옛말에 개발에 편자란 말이 있다. 격에 맞지 않는 자에게 무엇을 주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뜻이다. 지금의 이명박 정부 행태를 보면 딱 개발의 편자 격이다.
지금과 같은 세계적인 금융혼란의 시대에는 감세정책을 지양하고 세수를 근간으로 정부의 지출을 늘려 저소득 계층의 일자리를 안정화 내지 창출하고 소득을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 내수를 진작시켜야 하는 경기 부양책을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위 10%를 위한 감세정책이나, 저소득층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건설 경기를 되살려 보려는 얄팍한 정책에 매달리는 악순환 구조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 ▶ 이명박 대통령의 외유로 화상으로 진행된 국무회의 © 편집부 | |
경제 정책에 있어 감세정책이 장, 단기적인 실익이 미미하다는 것은 이미 레이건 정부와 부시정부에서의 감세정책이 낳은 결과를 보면 판명이 나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언급하지 않겠다. 그러나 현재 진행 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이 가져올 후폭풍에 대해선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감세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이다. 지금과 같은 상위소득 10%를 위한 감세라면 빈부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하에서는 보나마나한 결과를 낳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직접세 비중을 높이고 고소득 계층의 불로소득에 대한 세수를 확보하여 점점 벌어지는 소득의 격차를 점차 줄어 주는 게 정부의 의무이고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위 소득자에게 감세정책을 씀으로서 빈부의 차이를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 하는 이런 정책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다.
감세정책이 국가재정을 안정적으로 끌고 갈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레이건 정부와 부시정부는 마이너스 국가재정과 국채를 마구잡이로 발행함으로서 후임 정부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알고 있다. 지금도 천문학적인 엄청난 국채를 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미국이 세계의 기축통화가 아니라면 이미 국가 재정은 파탄을 낳았을 것이고 3류국가로 전락해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미국 서민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21세기를 살아가는 선진 미국이라 하는 국가가 국민 건강보험이나, 서민 가정에 대한 지원이 얼마나 후진적인지 알아야 한다.
이러한 것들은 국가 재정이 안정적일때 제도적으로 뒷밧침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국가재정이 든든해야 부의 재분배라든지 서민 생활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는 것이다.
금융 혼란이 있는 지금이 서민생활의 향상과 빈부격차 해소, 지방경제 인프라 구축, 신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등을 이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이다. 정책이라는 것이 소위 약발이 먹히는 시기가 있다.
금융이 안정되고 임금인상이 심할 때에는 효과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만약 100이라는 정책을 시행하는데 금융이 안정적인 시장에서는 80밖에 효과가 없다면 지금과 같은 혼란기는 100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가장 적기인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어려운 시기에 난국을 극복한 인물이 훌륭한 평가를 받으며 영웅으로 남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역설적이게도 세계금융 혼란 이라는 역사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있고, 시대 상황에 맞는 정책을 수행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발의 편자라는 소리를 들어야하는 역주행을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부자들을 위한 각종 감세 정책은 중단 되어야 하고 저소득층과 지방경제 활성화 정책을 더욱더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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