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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해동)의 문을 강제로 닫으려 하자 누리꾼들이 인터넷 다음 아고라 청원방에서 12일부터 위원회 활동기한 연장 서명운동에 들어가 서명과 의견을 봇물처럼 올리고 있다.
다음 아고라(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62623)에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없애지 말아주세요. 이명박 정부가 군대에서 의문사한 이들을 외면합니다라는 아고라 청원방에는 누리꾼들의 폭발적인 참여로 하루만에 856명이 참여했다. 육해공군과 전의경, 경비교도대 등에 복무하다 의문의 죽음을 당한 아들과 남편을 둔 유가족들로 구성된 군의문사 유가족연대는 청원 글에서 "올해 말이면 대통령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군의문사위)가 문을 닫게 된다. 군의문사위 진정 사건 600건 중 지난 3년 동안 종결된 사건은 겨우 295건에 불과하고, 아직 남아 있는 사건이 305건이다. 만약 군의문사위가 연말에 폐지되면 군의문사 사건을 조사한 전문 인력과 그들의 경험은 완전히 묻혀버리게 된다"며 심각성을 알렸다. 청원 글은 "2006년 국가가 제3의 기관으로 군의문사위를 설치했던 것은 군의문사의 진상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를 실행한 것이었다. 군의문사위는 군에서 발생한 의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2006년 대통령소속으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최근 정부와 여당은 군의문사위를 연말에 폐지시키고 미처리 사건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이관하는 등 과거사 관련 위원회를 정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세월 군내 사망사고를 조사했던 군 수사기관은 유가족을 배제하고 일방적인 조사 끝에 ‘자살’로 처리해 왔다. 사망경위나 동기 등 사건의 실체가 명백히 밝혀지지도 않은 채 군의 일방적인 조사결과가 진실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군은 부대관리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사망자 개인의 과실, 복무 기피, 의지박약, 가정환경 등 사망자와 유가족에게 일차적 책임을 돌리는 데 집중함으로써 유가족에게 불명예라는 이중의 아픔을 안겨주었다"라고 제기했다. 결국 "군의문사 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전혀 없는 다른 위원회에서 인력과 재정의 충원도 없이 진행되는 사건 조사가 어떤 결론을 맺게 될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하면서 "군의문사위를 최소한 2년은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누리꾼들은 댓글을 통해 군의문사위를 폐지하려는 시도에 분노하며 한나라당과 정부에 군의문사 연장을 요구하는 의견을 달고 있다. "한사람의 억울한 죽음 까지 다 밝혀 질때까지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계속 되어야 한다." (아이디 vinkan)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의문사가 완전히 사라지는 날까지 존속해야 한다." (아이디 배정우) "사람 목숨이 중요한가? 행정적 효율성이 중요한가? 근본부터 다시 배워야할 사람들." (아이디 학문의길) "서명합니다.. 지금의 정부는 도대체 뭐하는건지~ 사람들을 많이도 죽였던 5공시대로 후퇴중인가~" (아이디 로즈)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는 군의문사위의 법정기한을 2년 연장하는 군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일부개정안(대표발의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회부되어 있고, 국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결국 군의문사위의 문을 강제로 닫는다면 의문의 죽음은 또 다시 냉기 흐르는 어둠속으로 내몰리게 된다는 지적이다. 청원은 서명 목표 인원이 1만명이고, 기간은 1개월이다. 수원시민신문(원본 기사 보기)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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