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경제회복 정책으로 발표하였다. 그간 균형잡힌 국토개발을 내세웠던 이전 정부들의 대원칙을 완전히 용도 폐기한 결정이다. 상식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발상들이 이 정부에서 벌써 여러차례 반복되고 있어 이제 정책 신뢰는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야당뿐만 아니라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 내부에서 조차 수도권 규제에 대한 제한적인 해제를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대선공약의 위반으로 정책적인 실패라고 일부 여당 당직자들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조율되지 않는 정책이 국민에게 발표되고 있어서 그렇다. 일부에서는 여당내 특정인의 차기 대선을 고려한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기도 하다.
 
수도권 집중화정책은 박정희 정권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산업화의 미명 아래 농어촌을 의도적으로 해체하였던 박정희 군사정부에 의한 부작용들이 현재까지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단기간의 압축성장에 의한 폐해들이 사회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데도 말이다.
 
일부에서는 개발독재의 불가피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경제발전은 정도 차이는 있지만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 국민의 의식과 함께 점진적으로 행해지는 게 바람직하다. 박정희라는 특정인의 일방적 성과물로 나타난 것은 잘못됐다. 그러다보니 재벌 등 일부 소수 계층에게 열매를 몰아줘 부익부 빈익빈의 모순을 심화시켰다는 비판이 거세다.
 
부족한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박정희 등 권위주의 정권들은 불균형 성장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시행했다. 이는 결국 지역간의 갈등을 초래하였고 수도권 비대화라는 공간적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특히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수도권 집중화는 일부 정치인들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요구돼 졌다. 
 
이명박 정부도 최근 경기불안의 해소라는 명분으로 수도권에 정치적인 기반을 둔 정치인들의 이해를 적극 반영하였다. 경제가 정치논리로서 둔갑된 셈이다.
 
한국 실정에 합당한 인구 15만 내지 20만 규모의 군단위 행정체계는 평균 3만 안팎의 인구 격감지역으로 자연 도태되고 있다. 수도권의 기초자치단체 단위인 1개 동의 인구규모에도 훨씬 못 미치다보니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위축되어 가고 있다.
 
수도권 비대화에 따른 제반 사회문제는 해당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에도 동시에 부작용으로 작동되고 있다. 수도권은 이젠 더 이상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기본적이고 자연적인 환경을 구비하지 못한 채 상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을 중심 축으로 한 경제회복 시도는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를 더욱 고사상태로 내 몰리게 할 것이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제자리로 돌려 놓은 다음에 행함이 순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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