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먼 브러더스의 파산, 이 나라의 경제정책을 책임져야할 이명박, 강만수 리만형제가 일개 네티즌의 예측에도 못따라갔다. 6개월 앞의 경제상황도 예상치 못하고 고유가 시대에 고환율정책으로 물가상승을 부추킨 리만형제가 이에 대한 고찰은 커녕 자신들의 근본적 사고방식에 물음을 묻지않고 계속해서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에 몰두한다.

이명박 당선자 시절, 인수위는 도대체 무얼 했을까? 6개월 앞의 경제도 예상치 못하고 고유가 시대에 고환율 정책을 고집하다 물가상승을 부추키고 이제와서 이를 안정시키기 위해 외환을 낭비하는 악순환, 그러고도 현 정권의 경제수장은 아무 책임을 지지않는다.

이 모든 것은 참여정부의 경제적 흐름을 성장의 마이너스로 규정하고 재벌 대기업을 위한 사고에 집착한 나머지의 실패다. 그러나 현 정권의 대통령과 경제수장은 끝까지 이를 부정하고 끊임없이 2퍼센트층을 위한 정책을 내세운다. 망상이 아니라면 특정계층을 위한 고집이라 할까?

미국이 어마어마한 공적자금을 부을만큼 월가의 쇼크는 절제되지 않는 시장만능주의가 얼마만큼의 위험성을 내포하는지 증명해 주었다. 그런데도 리만형제는 끊임없이 이를 부정하고 월가의 금융위기와 관련된 규제완화 정책을 계속해서 고집한다.

강부자 정권 구성원들의 이해관계가 얼마나 확고하기에 이 같은 경고에도 모르쇠하는 것일까? 아니나 다를까? 국가의 재정을 걱정해야하는 현 정부는 강부자의 종부세에 대해서는 무력화하면서 중산층 서민층들에게 재산세 인상을 공언하며 희생을 강요하고 하려한다. 동시에 재정을 빌미삼아 민영화라는 말장난으로 이명박 주위들에게 대놓고 금뭉치를 선사하려 한다. 이에 따라 서민들의 부담은 더욱 더 가중될 것이다.

공청회등, 어떠한 논의의 절차도 없이 그린벨트와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빠른 시일내에 해제하는 행태는 리만형제의 정권이 처음이 아닌가 싶다. 500만 가구 건설로 무주택을 없애겠다는, 뜬구름 잡는 호언에도 보듯이 마치 서민들에게 생색내는 듯 하지만 이것 또한 특권층의 투기를 위한 말장난이었음이 뉴타운이 증명하고 있지 않는가

전 국토의 부동산 투기화를 위해 규제개혁이니 그린벨트 해제니 하는 말장난으로 덮을려는 꼼수에 눈치채지 못한다면, 이 모든 것이 수도권을 더욱 더 과밀화시킬 수도권 중심주의로 눈치채지 못한다면, 뒤통수 맞는 것은 서민들이고 지방사람들이다.


한 두개가 아니다. 사교육비 부추키는 교육정책을 내놓으면서 공교육 강화라고 왜곡하고, 부동산 투기를 부추키는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안정화라고 국민을 농락한다. 또한 규제완화와 부자를 위한 감세정책이 경제살리기의 만병통치약이 되는 것 처럼 호도한다. 그들이 말하는 경제살리기는 강부자 특권층 이익을 위한 호도였음을 언제쯤 깨닫게 될까? 되도록이면 강부자 정권 구성원들에게 뒤통수 맞는 상황이 없도록 철처한 견제가 있어야할 것이다.

과거 같으면 정부의 관리대상이 되어야할 이들 세력들이 정권을 잡고 대놓고 도둑질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국민성이 전 세계에 조롱거리로 전락될 판이다.

부적절한 과거사를 교과서를 통해 합리화하고 어린 학생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칠려는 현 정권, 그러면서 선진화라고 운운하는 현정권, 다른 후진국과 비교될까봐 겁날 정도다. 우리가 늘 바라보던, 어이없는 일에 분열과 혼란이 거듭나는 그런 후진국, 남의 일만이 아니다

소식에 의하면 고위 공무원들 중 종부세 완화 혜택 1위가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한다. 국민은 없고 자신만을 챙기는 대통령이 된 판이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의 경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경제를 챙기는 모양이다. 고소득층에 대못을 박는 건 괜찮나? 라고 말하는 강만수, 개선의 여지가 없어 할 말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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