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미국 구제금융법안이 결국 의회를 통과했다. 미의회는 3일(현지시간) 상원에 이어 하원도 금융위기 타개를 위한 구제금융법안을 승인했다.  부시 대통령은 의회 승인 직후 구제금융법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재무부가 금융위기 해결을 위해 대공황 이후 최대 규모인 7000억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다.

이제 문제는 최고조에 달했던 신용경색이 서서히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을 구제금융이 충족시킬 수 있느냐는 점이다.
 
미국 정부가 금융권에 만연한 부실채권 매입에 나서면 서로를 믿지 못했던 금융시장의 분위기가 누그러지고, 그 결과 경제의 핏줄인 돈이 돌기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구제금융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실효성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하다.
 
이같은 우려가 뉴욕 주식시장은 하원의 구제금융법안 승인에도 불구하고 굽락세로 마감한 것으로 이어졌다.

지난달 29일 구제금융법안을 부결 처리한 하원은 3일(현지시간) 구제금융법안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63표, 반대 171표로 가결했다.

부시 대통령은 의회 승인 이후 성명을 내고 "미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신용위기를 차단하기 위한 결정적인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전달했다.

이번 구제금융법안은 금융위기 해결을 위한 재무부의 7000억달러 공적자금 투입을 골자로 해서 1490억달러의 세금감면과 개인당 예금보험한도 확대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금융시장을 살리기 위한 초대형 구제금융법안이 발효됨에 따라 극심한 신용경색을 초래한 금융불안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폴슨 재무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의회의 승인이 금융시장의 보호 및 자본확충을 위해 광범위한 수단을 제공할 것"이라며 "재무부는 금융불안 해소를 위해 재빠르면서도 조직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그는 특히 "금융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범용적인 하나의 해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단순히 부실채권을 역경매방식으로 사들이는 것 보다 더욱 의욕적인 방안을 담을 것"이라며 금융권의 부실채권 매입 이외의 다양한 조치를 추진해 나갈 뜻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구제금융법안의 발효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구제금융이 금융위기를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이다.

특히 미국의 지난달 고용이 5년래 최대인 15만9000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기후퇴(recession) 우려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하원의 구제금융법안 승인 이후 급등하기도 했던 뉴욕 주식시장이 급락세로 마감한 것은 이 때문이다.

블루칩 중심의 다우 지수 1만325.38로 전일대비 157.47포인트(1.50%) 떨어졌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29.33포인트(1.48%) 하락한 1947.39로 마쳤다. 대형주 중심의 S & P500 지수는 1099.23으로 15.05포인트(1.35%) 뒷걸음질쳤다. < 유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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