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합의한  것에 대한 찬반 양론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대다수 시민단체 등은 가진자를 위한 정책과 부동산 광풍 우려를 나타냈고, 일부에서는 주택을 오래 보유할수록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해 종부세를 거의 내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참여연대는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한 것은 거래세를 완화하고 보유세를 높여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 하기 위한 종부세 도입의 목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조처"라고 비판했다.

또 "지금도 종부세 부과 대상 가구가 2%밖에 되지 않는데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면 사실상 종부세를 무력화 하는 것"이라며 "벌써 오늘부터 주택 호가가 올라가고 있다는데 부동산 시장의 원리도 모른 채 결과적으로 1%에게만 혜택을 주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무주택자가 주택을 갖도록 하는게 정상적인 시장활성화이지 주택을 가진 사람들의 부담을 적게 해서 또 다른 주택을 소유할 수 있게 하는 건 비정상적"이라며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손대고 있는 것은 일부 자산보유자들을 위한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종부세도 건드리고 있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뉴라이트전국연합은 "금액기준으로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보유 여부도 고려해 세금을 줄여준다는 조치에 환영한다.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실제 보유기간을 보고 투기인지 거주목적인지를 가려서 세금을 차별화 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일반 시민들은 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방안에 대해서는 일부 찬성하면서도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등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서민들은 상관이 없지만 정부가 내놓는 세제 혜택안이나 각종 경제 규제 완화 조치가 왜 서민이 아닌 강남의 부유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지 모르겠다는 여론이다. 1주택으로 장기간 산 경우 혜택이 있어야겠지만 종부세를 거의 내지 않는다기보다 형평성의 문제라는 지적이 높다. < 이광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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