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이명박은 2008년 피노키오?"
진실은 사라지고 일방적 국정 홍보장 된 '대통령과의 대화'
두루객  | 입력 : 2008/09/17 [07:04]
대통령과의 대화, 그야말로 전파낭비였다. 국민과의 대화가 아니라 대통령의 변명장이라할까? 현정부의 언론검열에 따라 토론이 자유롭지 못한 제약이 토론장을 압도하고 질문도 답변도 깊이가 없었다. 이런 토론을 두고 5개 방송사는 호들갑을 떨어야했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처음으로 실시되는 국민과의 대화여서 방송 3사의 동시 생방송은 이해될 수 있다. 참여정부에서는 방송 3사 동시중계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물론 정부가 강요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야당 한나라당이 정치적 손해를 걱정해 반대했다. 심지어는 국민과의 소통을 하려했지만 국민과의 대화마저 반대했던 야당이었다.
그런 야당이 집권을 하게되자 5개 방송사의 동시 생방송이 당연하듯, 특별히 잘한게 없는 이명박 정부에 5개 방송사가 무엇이 큰 이유가 있어서 전파를 낭비한다는 말인가. 게다가 질문에는 국민이 알고자하는 내용의 깊이가 없도록 하고 대통령의 변명과 거짓말만 늘어놓도록 하는 이런 토론방식, 그러고도 선진화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다.
선진화라고 불리우는 나라에서 토론과 논쟁이 솔직하고도 가감없이 진행되는 질적 토론문화, 나는 그것이 부럽다. 언론자유를 말살하는, 언론을 장악하려는 이명박 정권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견제와 비판의 언론문화를 보여준 정연주 KBS 사장 체제가 그립기만 하다. 정연주 사장을 두고 정권의 낙하산이라고 매도하는 이들을 보면 아직도 웃음이 나온다.
서민은 없고 부자를 위한 감세로 경제의 활로를 되찾겠다는 이명박 정부. 결국, 경제의 활로는 커녕 서민의 생활고를 가중시키며 양극화의 위화감을 강화하는 그들의 망상이다.
부자를 위한 감세에 적극적이던 현 정부가 그것도 모자라 서민층에게는 추경예산을 빌미로 전기,가스료를 올리겠다고 엄포한다. 되돌릴 수 없는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도 없이 서민의 몫으로 덮어쒸우겠다고 한다. 세수가 모자라면 앞으로도 그럴 모양이다.
이명박 당선자 시절, 인수위는 도대체 무얼 했을까? 6개월 앞의 경제도 예상치 못하고 고유가 시대에 고환율 정책을 고집하다 물가상승을 부추키고 이제와서 이를 안정시키기 위해 외환을 낭비하는 악순환, 그러고도 현 정권의 경제수장은 아무 책임을 지지않는다.
이 모든 것은 참여정부의 경제적 흐름을 성장의 마이너스로 규정하고 재벌 대기업을 위한 사고에 집착한 나머지의 실패다. 그러나 현 정권의 대통령과 경제수장은 끝까지 이를 부정하고 끊임없이 2퍼센트층을 위한 정책을 내세운다. 망상이 아니라면 특정계층을 위한 고집이라 할까?
이명박 정부가 구상하는 경제그림이 뜻대로 되지 않을시에 어떻게 꼬여갈 것인지 앞길이 훤하다. 문제는 이와 같은 그림이 망상에 불과한 꿈으로 우리는 보고 있지만 현 정부는 아니라고 보는 자신감이고 이와 같은 그림이 한낱 강부자 정권 구성원들의 기득권적 이해관계를 위한 말장난이라면 그 피해는 누구냐는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같은 서민들이지만 만만치 않는 다수들이 감세라는 어감에 긍정하고 현정부의 감세 본질을 모르는 듯해서 안타갑다. 게다가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대기업을 위한 감세가 아니라고 뻔지르한 거짓말을 대놓고 말했으니 국민들만 어지럽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감세는 대기업과 관계없이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른 거짓말, 거짓말이 아니라면 대통령으로서 실정도 모르는 말이다. 법인세 액수의 80%는 대기업에 몰려있고 중소기업의 액수 규모는 미비한 실정이다. 누가봐도 대기업을 위한 것이었고 중소기업 위주의 경제가 아닌 이상, 중소기업에 돌아갈 경제적 혜택은 미비하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대기업에 대한 혜택은 규제완화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금산분리의 원칙 파괴와 출자총액제한 폐지에 대해 별 것 아닌 것으로 말하고 있다. 중소기업 문화를 위축시키는 대기업 위주의 사고방식을 공언하면서 어떻게 중소기업을 살리겠다는 말일까?
이명박 정부는 또한 통계수치를 무시하면서까지 감세정책의 경제효과를 긍정한다. 조세부담률에 있어 미국과 일본에 비해 그다지 크지 않는 사실관계, 감세가 경제에 효과없다는 통계에는 애써 무시하면서 감세정책을 강행한다.
결국 재정부족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게될 것이고 복지예산이 줄어들면서 경제효과는 기대될 수 없을 것이다. 동시에 공기업의 민영화가 겉잡을 수 없이 진행된다면 서민의 부담은 더욱더 가중될 것이고 국가균형발전은 더욱 더 멀어지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것은 강부자 정권 구성원의 이해득실이 앞선 정서일 것이다.
이명박의 거짓말과 변명은 이것 뿐이 아니다. "주동자는 아니죠?"라는 몰상식한 발언에서 보듯, "정치적인 이유로 반대"라면서 애써 촛불민심을 폄하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소통은 아직 멀었다 할 것이다.
자신의 인생 경험담을 팔아가면서 촛불이 철부지라고 말하고 싶은 이명박, 마치 정치도 모르는 삽질경제가 정치에 있어서 어설프게 전두환식 독재를 모방하는 뒤죽박죽을 보는 듯하다. 민영화이니 규제완화이니 작은정부니 노래하면서 실질로는 중앙집권화 독재를 꾀하는 어설픈 것이라 할까?
국가가 국민의 공익에 책임지는 공공성 강화에 민주시민의 자율과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것이 정도라 한다면 이명박 정권은 방향이 거꾸로 되다 못해 뒤죽박죽이다.
촛불은 이명박 정부의 폭력진압에 의해 위축된 면이 있다. 자신 스스로가 폭력진압으로 촛불을 위축시켜놓고 촛불이 줄어들어 명분을 잃었다며 본말을 전도시킨다. 자신이 말하면 법이 되는 양, 촛불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검찰의 중립성에 대한 질문에는 법치라는 말로 얼버무린다. 누구를 위한 법치인지 대통령 스스로가 법치의 규범마저 혼동시키고 있다.
도대체가 어떻게 이런 소통으로 국민과의 대화를 하려했단 말일까? 그래서 국민과의 대화가 아니라 대통령과의 대화였던가. 잃어버린 10년 하더니만 MB는 모든 것이 거꾸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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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여심 2008/09/23 [23:31]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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