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한미일중러 5개국이 호들갑을 떨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역할이 다시한번 조명되고 있다. 과연 미국은 북핵을 막을 의지가 있었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언론에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다룬 곳은 한 군데도 없다. 그저 북핵 자체만 가지고 마치 당장 전쟁이라도 나는 양 엄살을 떨고 있다.
주지하디시피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과 경제력,그리고 정보력을 보유한 나라다. 그런 미국이 북핵 하나 막지 못해 끙끙거리고 있는 것을 보면 하품이 다 나온다. 과연 미국은 북핵을 저지할 수 없었을까? 나는 일부러 방치했다고 본다. 그 이유는 남북 군사력 비대칭이 미국산 무기 팔아 먹는 데 더 움이 되기 때문이다.
해마다 몇 번 씩 무슨무슨 훈련이다 하여 한국군과 미군은 합동 훈련을 한다. 그때 동원되는 것이 미국산 최첨단 무기들이다. 거기에는 몇 가지 목적이 있다. 미국산 최첨단 무기들을 선보임으로써 위용을 자랑하고, 북한이 도발 시 즉각 대응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 그 첫째다. 두 번째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무기가 있으니 한국이 마음껏 수입해 쓰라는 일종의 엄포가 섞인 마케팅이다.
한미 연합 훈련이 있을 때마다 북한이 도발을 하며 서울을 불바다로 만드니니 몇 백 만 명을 죽이느니 호들갑을 떨었지만 한 번도 직접 도발하지는 못했다. 복어가 배에 바람을 넣어 강해보이게 하는 것처럼 북한 역시 허풍을 떨어 우리도 이렇게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이 도발하면 북한 역시 그날로 초토화된다.
북한이 핵 개발을 시작할 때 미국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저지 했더라면 오늘날 같은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북핵에는 중국, 러시아가 연계되어 있고, 남북 군사력 비대칭이 미국에는 이익이므로 슬그머니 방치했던 게 사실이다. 미국이 우리나라의 핵 개발에 반대한 이유가 뭐겠는가? 한반도 비핵화? 그것은 언어의 수사일 뿐, 미국의 진짜 의도는 한국마저 핵을 갖게 되면 미국산 무기를 팔아먹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남북한이 군사 대국이 되어 미국의 말을 잘 안 듣게 되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을 이용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정책 속에 한국은 센드위치 신세가 되어 있는 것이다. 안보를 강조하던 수구들이 친미만 주장하는 것은 그래야 자기들에게 떡고물 좀 떨어지기 때문이다. 최순실이 왜 미국 록히드 마틴 회장을 몰래 만났으며, 박근혜 정부 때 무기 중개상을 국방부 장관 시키려 했겠는가? 거기에 수조 단위의 리베이트가 있기 때문이다.
장사꾼인 트럼프의 전략은 한반도의 안보 불안을 빌미로 미국산 무기를 수출하고, 한미FTA를 재협상해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자는 데 있다. 언제 트럼프의 허풍이 현실화된 적이 있는가? 그러데도 한국 수구들은 이를 간파하지 못하고 우리 정부만 질타하고 있으니, 일제시대 같으면 저들이 바로 친일파가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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