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찰개혁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개혁의 방향과 전략 집중 논의

박찬우 기자 | 기사입력 2017/09/10 [11:20]

경찰청, "경찰개혁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개혁의 방향과 전략 집중 논의

박찬우 기자 | 입력 : 2017/09/10 [11:20]

경찰청은’17. 9. 8.(), 이철성 경찰청장을 주재로경찰개혁의 방향과 전략 보고회(이하 보고회)를 개최하고, 경찰개혁의 구체적인 방향과 추진계획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경찰청은 최근, 강도 높은 개혁 추진이 필요하다는 대내외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를발족하여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마련하여 왔다.

 

이번 보고회는, 이러한 경찰개혁위원회의 논의와 병행하여 국민이 경찰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경찰 스스로 문제점을발굴개선하고, 경찰개혁의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하여 일선현장까지 일관된 인식을 가지고 역량을 집중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경찰개혁의 방향에 대한 경찰개혁TF단장의 보고를 시작으로,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각 국관별 보고가 이어졌으며, 강도 높은 경찰개혁을 위해 다양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경찰다운 경찰, 국민을 위한 국민의 경찰을 목표로 국민의 권리보호는 강화하고 경찰의 권한은 분산통제하는 방향으로 경찰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며, 인권친화적 경찰 활동 전개,국민안전 보장 강화, 적정한 경찰력 행사,시민참여와 통제 강화,조직문화개선 및 치안역량 확충 등 5개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세부과제에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작성하고 추진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추진과제 중 경찰개혁위원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주요과제에 대해서는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검토를 진행하고,과도한 의전 등 경직된 조직문화 개선과 같이, 과제의 성격상자체 추진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개혁의 속도감을높이기 위해 신속하게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 주요 추진과제 >

인권 친화적 경찰활동 전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안 원점 재검토 및 이행


진술 녹음제 도입 및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범죄피해평가제도 도입 등 범죄피해자 보호대책 강화

국민안전 보장 강화

여성아동청소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현장치안력 강화를 위한 인력 재배치


공동체 중심의 예방치안 활성화

적정한 경찰력 행사

차벽살수차 운용 등 집회시위 패러다임 전환


현장 법집행 지원을 위한 법령장비 등 정비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통제체계 강화

시민참여와 통제 강화

광역단위 자치경찰 전국 확대


경찰위원회 실질화


각종 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시민 참여 확대

조직문화 개선 및 치안역량 확충

의무경찰무기계약직 등 내부 인권약자 보호 강화


조직 내 양성평등 확보 방안(여경 확대 등)


직장협의회 설립 추진


이철성 경찰청장은
경찰개혁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이에 부응하기 위한 경찰개혁의방향성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국민과 일선 현장에서 인권경찰로의 변화를 체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지금의 노력이 경찰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경찰개혁위원회는 지금까지 총 7건의 권고안을 발표한 가운데,오는 경찰의 날(10.21.)경찰개혁권고안을 마련하여 최종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경찰청은 경찰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경찰개혁 추진본부운영, 강도 높은 경찰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경찰개혁위원회와시너지 창출을 위한 연계지원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다.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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