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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가을 회기가 시작된 바로 다음날인 6일,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국방, 정보 수장들이 총출동해 의원들 전원을 대상으로 아프가니스탄과 북한에 대한 전략을 보고를 했는데 짐 매티스 국방장관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 조셉 던포드 합참의장이 하원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이른 오후에 비공개 설명회를 열고, 이어 상원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비공개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여름휴회 기간 동안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고 6차 핵실험까지 감행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 ‘화염과 분노’, ‘군사해법 장전’등 강경 발언을 쏟아낸 뒤 열렸다. 6차핵실험 이후에 열렸다면 며칠 전 6일에 열린 것이다.
맥 손베리 하원 군사위원장은 지난 4월 26일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의원들에게 대북정책을 보고했을 때보다 “급박함과 우려가 훨씬 컸다"며, "지난 몇 달 간 핵과 미사일 관련 움직임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손베리 위원장은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다른 정부 설명회와 비교할 때 이날 의원들의 참여도가 높았고 “관심이 상당했다”고 전했습니다.
엘리엇 앵겔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이번 설명회에서 행정부와 의회가 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했다.("I think this is pretty much the most united briefing we had both...")
설명하는 당국자들이나 의원들이 그 어떤 설명회와 비교해도 가장 결속하는 모습을 보였고,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과 협상을 통해 모종의 합의를 원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부와 의회가 단결했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대화 중심 해법에 상, 하원 의원 전원이 전적인 지지를 보냈다는 말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다른 많은 의원들도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은 외교"라며, "하지만 이에 더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금융 제재가 외교를 뒷받침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hat we’re discussing is diplomacy. But it would be diplomacy backed up by ...")
트럼프 대통령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지난달 대북 군사 행동을 암시하는 강경한 발언을 했지만, 이날 설명회에서는 분위기가 전혀 달랐다.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은 “설명회장에서 북한에 대한 엄포는 없었다"며, "‘화염’이라는 단어도 ‘분노’라는 단어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도 “장관들이 아주 신중하게 발언했고,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를 잘 이해하고 있었다”며 “지나친 수사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Each of them was very professional. Very measured in what they’re saying...")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관련 발언과 이날 설명회에 임한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 사이에 간극이 크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대북 호전적 발언을 했었는데 이날 트럼프 정부 관리들은 그 발언과는 반대의 대북 유화적 발언, 대화와 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동맹과의 협의, 북한에 대한 제재, 유엔에서의 대응, 군사적 선택 방안등이 논의됐다고 의원들은 밝혔다.
이번 미국의소리 보도를 종합해보면 북의 연이른 화성-14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과 일본열도를 넘어가는 화성-12형 탄도미사일 시험 그리고 세계를 뒤흔들어 놓은 대륙간탄도미사일 장착용 수소탄 시험 이후 미 행정부과 의회가 비공개 회합을 갖고 북과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방법을 심각하고 신중하게 모색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다. 그리고 행정부와 의회가 의견일치를 보았던 것이다.
다만 이런 기조가 실현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의회나 행정부가 대북 금융제재 즉 경제제재가 북을 대화로 견인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있다는 대목과 군사적 해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는 내용 때문이다.
미국 행정부과 의회가 이런 인식을 계속 유지한다면 대북 제재와 압박은 지속될 것이며 북의 대미 군사력 과시와 압박은 더욱 강도를 높여갈 것이 자명한 일이다. 원본 기사 보기:자주시보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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