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 뉴스] 조현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정부에 송부하므로 문 대통령이 즉각 임명장을 수여한 것이다. 이로서 우리나라는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국토부 장관이 탄생했다.

한편 이날 김현미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는 종합소견서에 전문성을 우려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이는 여성에다 행정경험도 없는 정치인 출신이 갖는 한계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같은 한계에 대해 국민의당 국토교통위원인 정동영 의원은 “김현미 장관이 국토교통부를 개혁해 내는데 열정을 가진 사람으로 평가한다.”며 긍정평가를 해 눈길을 끌었다.

▲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응답 중인 정동영 의원과 김현미 후보자

이에 대해 이날 정 의원은 김 장관이 임명된 뒤 기자들에게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청문 보고서의 종합 소견에 전문성을 우려하지만, ‘전문가의 함정’이라는 말이 있듯, 현미경으로 보고 따라가다 방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말로 전문가 만능을 경계하고는 “지금은 ‘개혁의 총론과 방향’이 더 중요하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이 자료에서 정 의원은 또 자신이 국토부 장관 청문회에서 지적했던 내용인 “박근혜 정부 하에서 축소된 공공성을 회복하는 임무가 새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김현미 장관은 참여정부 당시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2003년 대통령의 지시하고, 2004년 국무회의 실시하기로 했던 아파트 후분양제가 대표적인 사례”라며 다시 한 번 후분양제를 언급했다.

즉 노무현 정부 당시 후분양제의 용두사미와 이로 인한 부동산 정책 실패를 교훈으로 삼으라는 충고를 한 것이다. 따라서 그는 “국토교통부는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실시, 2007년부터 완전 실시하겠다고 보고한 후,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다가 개혁 작업을 무산시키고만 전례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먼저 분양(선분양)하는 제도는 세계에서 한국 밖에 없다.”며 “(후분양제는)지방 자치단체인 서울도시공사(SH)에서는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새 정부의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혁 의지만 가진다면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