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성의 독도표기이지만 지명위원회의 독도표기를 원점으로 돌려놓은 것은 위안부 결의안 채택에 지대한 공헌을 세웠던 재미한인 재야출신 김동석씨의 역활이 컸다는 소식이다. 여기에 이태식 주미대사가 정치적 위기의식에 사활을 걸고 노력했다는 소식이지만 뒷북에 불과한 것으로 그에게 책임은 남아있다. 마치 외교부에게 공헌을 돌리는 현 정부의 자화자찬은 웃음이 나올 정도다. 그런데 이런 노력의 실체는 이것대로 인정해야지만 이와 다르게 미국은 미국대로 정치적 시나리오의 일환이 아니냐는 의구심은 지울 수 없다. 만약 이것이 현 정부가 자랑하는대로 자신들의 공이라면 독도표기 소동에서 모종의 거래는 없었냐는 것이다. 항간에는 이런 말이 있다. 미국의 독도표기 소동은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부시의 자작극이거나 한미정상회담에서 쇠고기 졸속협상의 경우처럼 부시가 이명박에게 무얼 얻기위한 협상용 표기소동이 아니냐는 것이다. 지명위원회가 미지정 분쟁지역으로 정해놓고 며칠도 안되어 바꾸는 것은 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독도에 대한 비판여론에 눈치봐야 했던 이명박 정부에게 미국이 양보한 댓가는 무엇이냐는 것이다. 어떤 선물을 이번 정상회담에서 주게되는 것일까? 그게 사실이라면 미국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주권을 지키면서 독도를 지키는, 우리가 바라는 대통령상과 거리가 먼 이명박이라는 것이다. 이 모든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부시는 한국의 촛불민심에 항복한 것으로 결론된다. 엉터리 쇠고기협상 정국에서 나타난 촛불민심이 아니었다면 이명박은 독도 문제에서 다급해지 않았을 것이고 부시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볼때 촛불이 그나마 독도를 제자리로 돌려놓은 것이다. 그게 아니면 순수하게 보아서 재미한인 사회의 노력으로 봐야하는 것이다. 독도문제를 야기한것은.."MB의 독도 망언"때문 분명한 것은 현 정부가 먼산만 쳐다보다가 자기의 공인양 선전하지만 실제로 해놓은 것은 없다. 일본의 과거사를 묻지않겠다는 이명박식의 대일외교가 일본의 독도망언을 불러왔다는 그 책임에 있어서 분명하게 자숙해야하는 것이다. 새정부들어 현정권이 보여온 대일관계에서 무엇을 해왔는지 바로 그 촛점이거늘 언론은 지금 이 문제를 회피하는 방편으로 독도에 있어서 모든 정부에게 뭉뚱그려 책임을 쒸우고 있다. 이것이 과연 문제의 본질에 맞는 보도태도라고 할 수 있는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현정부는 그동안 대일관계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왔을까? 이명박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는 중국과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비하는 역사 대책팀을 해체시켰다. 미래지향적 관계에서 과거사문제가 매듭되는 전제가 되지않고 있다. 정권의 힘을 빌린 뉴라이트는 일제통치를 정당화하는 교과서를 공언한다. 독도 망언의 와중에서 광복절이라는 이름은 폐기시키고 건국절을 노래한다. 친일 사관의 학자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 우리역사에 대한 왜곡을 일본에게 빌미를 주는 셈이다. 후쿠다 총리는 이미 이명박과의 만남에서부터 교과서의 다케시마 표기를 공언했다고 하는데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뭐하고 있었단 말인가. 이런 사실마저 은폐한 저의는 무엇이었는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무슨 처신을 보였기에 한국정부를 만만하게 보았단 말인가! 정부가 미리부터 논쟁에 부치고 경고하는 사전조치가 있었더라면 일본의 독도망언이 교과서에서까지 표기되는 사태가 나올 수 있을까? "기다려달라, 지금은 곤란하다"는 이명박의 발언을 소개한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에서 현정부는 오보라고 하면서 오보에 대한 마땅한 조치가 없다. 남의 나라 쇠고기 비판한다는 이유로 PD수첩 고발하는 정권이 요미우리 보도에는 왜 아직까지도 깜깜 무소식인가. 그러니 그 의구심은 끊이지 않는다.
부시의 독도 지명 표기 원상회복은 방한용 선물? 일본의 독도 망언 그 이후, 노무현 전대통령은 일제침략에 대해 보상이 아니라 배상이 되어야한다고 했다. 보상은 적법한 행위에도 손해를 묻는 것이고 배상은 적법치 않는 잘못됨에서 손해를 묻는 것이다. 독도망언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친일 과거사 위원회를 강화한다거나 일제의 침략 과거사에 대한 배상을 묻지않고 있다. 미국 지명위원회가 독도의 표기를 분쟁지역으로, 미지정 주권지역으로 분류하는 동안, 이태식 주미대사는 미쇠고기 업계를 상대로 한국수출을 위한 조언이나 하고 있었다 한다. 엉터리 쇠고기 협상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억지 정당화 움직임이 주미대사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으니 독도에 대해 신경이나 쓰였겠는가 미쇠고기 수입품목의 헛점이 무엇인지 주미대사로서 살피기나 하면 또 모를까? 미쇠고기 한국행 수입품목에서 곱창이 광우병에서 안전하지 못하다는 설명이 왜 주미대사의 입에서 나오지 않는건가. 결국 MBC가 밝혀내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태식 주미대사에 대한 책임 보다는 PD수첩 꼬투리 잡기가 우선이다. 어느나라 정부인가! 요즈음 한나라당 진영에서는 한일어업협정을 들어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한다. 자신들의 친일사관과 친일 실용외교에 대해서는 반성의 말 한마디도 없이... 한나라당은 한일어업협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한일어업협정이 배경이 된 상황을 한나라당은 정말 모른단 말인가.. IMF 국가부도사태에서 일본으로부터 달러를 빌려야했던 우리정부가 협상에서 불리할 수 밖에 없었다. 한나라당 정권시절 일본에 거의 내다주피한 어업협상을 국민의 정부가 그나마 만족스럽지 않지만 최대한 우리쪽으로 원상복귀시켜놓은 이 사실을 한나라당은 왜 속이는건가. 시간이 지났다고 기억 못할 것이라고 보았는가. 그렇다고해서 어떻게 독도가 포함된 공동영역으로 어업협정을 할 수 있느냐고 비판할 수야 있겠지만, 국가부도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한나라당 또한 한일어업협정에서 큰 소릴 칠 자격은 없다. 한일어업협정은 또한 당시 연립정부의 한축이었던 자민련, 즉 한나라당 유전자라 할 수 있는 정상천 해수부장관이 주도한 것이다. 물론 결정권의 최고책임자는 대통령이다. 한일어업협정이 영토의 문제가 아닌 어업선상의 문제라고 주장하는 측도 있지만 어째튼 한일어업협정 결과에 있어서 국가부도사태의 한나라당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신문고(원본 기사 보기)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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