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의료보험(Pet보험) 도입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처우가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출마한 홍준표 후보의 공약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 법제 하에서 동물을 사람과 같은 건강보험제도가 없다. 이에 반려동물 소유자는 동물진료비 외 부가세를 추가를 부담하는 등 진료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갈수록 잔인하고 대범해지는 동물학대 행위 관련 가해자에 대한 처벌기준 상향이 요구되고 있다.이에 홍 후보는 동물진료비의 기준을 정비하고 동물보호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반려동물을 가진 이들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현재의 사보험을 보완, 반려동물 종합의료보험(Pet보험)을 도입하기로 약속했다.

그는 이어 “동물에 대한 부가세를 폐지해 동물 의료비용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현행 수가제를 정비해 동물진료비 기준의 부재로 병원마다 금액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헌법에 동물보호 조항을 명시, 민법 및 형법에 물건과 차별화된 동물의 지위를 인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높아지고 생명존중에 인식 확산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홍 후보의 이번 공약이 숱한 화제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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