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세월호 3주기-22차 범국민행동의 날인 15일 오후 8시 30분 현재 연인원 10만여 명 광화문광장에 모였다. 이들 촛불시민들은 “박근혜를 쫓아내자 세월호가 올라왔지만 미수습자 수습, 온전한 진상규명, 책임자 엄중처벌은 정부의 졸속대처로 오히려 가족들을 괴롭히고 고립시키려는 시도 속에 아직도 요원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22차 범국민행동의 날 기조발언1 (발언자: 퇴진행동 적폐특위 위원장 박래군) 전문이다.

 

퇴진행동 적폐특위 위원장 박래군입니다.

 

오늘은 서울구치소 얘기부터 하려고 합니다.

 

제가 서울구치소에서 살아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김기춘 최순실 이재용 등의 선배입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구치소에 살면서 방이 지저분하다고 입방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입방을 거부한다고 징벌방에 끌려갔을 겁니다.

 

우리는 지난 겨울 촛불을 들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세상을 바랐습니다. 적폐를 청산하고 개혁을 해야 한다는 촛불시민정신의 핵심은 난무하는 반칙을 바로잡자. 공정한 세상,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특권이 용인되는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서울구치소가 지금까지 3.2평 독방을 혼자서 쓰게 한 적이 있습니까? 박근혜 방만 도배해주는 거, 이게 특혜입니다. 아직도 서울구치소는 박근혜 씨를 범죄자가 아닌 대통령으로 예우하고 있는 겁니까? 박근혜에게 해준 도배가 특혜가 아니라면 서울구치소 3천 수용자가 사는 방 모두 도배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치권 일각에서 벌써부터 사면 얘기가 나옵니다. 5.18학살자 전두환을 특별사면해주었더니 뭐라고 합니까? 범죄를 저지른 권력자를 제대로 처벌해야만 정의가 섭니다. 이건 유엔도 강조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박근혜와 그 일당에 대한 사면은 입밖에도 내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또 열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결국 우병우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우병우가 가족은 건드리지 말라고 주문하니까 수사하지 않았고, 지난해 7월부터 3개월 이상 1천회를 법무부 검찰국장과 전화를 하고, 김수남 검찰총장과 전화통화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통화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우병우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면 이럴 수 있나요?

 

세월호 수사와 관련해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대체 검찰은 스스로 적출되어야 할 암 덩어리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벌총수도 이재용만 구속하고 더 이상 수사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정몽구, 최태원, 신동빈 등등 재벌들이 저지른 범죄행위는 차고 넘치는데 다시 봐주겠다고 합니다. 검찰은 우병우사단인 걸 스스로 자백한 꼴입니다. 이런 특권과 특혜를 조장하는 짓을 하는 검찰은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검찰개혁이 이어져야 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해서 정치권력과 관련된 부정부패 수사는 검찰이 손 못 대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검찰의 수사, 기소독점권도 폐지합시다.

 

우리는 지금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부가 이어지는 꼴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려고 지난 겨울 내내 촛불을 들었나 자괴감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는 3년 만에 세월호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해수부가 적폐의 본산입니다. 지금도 해수부는 미수습자 가족과 유가족을 갈라치기 하면서 갈등을 조장하고 있고, 여전히 비밀주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미수습자 수습과 선체조사, 그리고 선체보전과 관련해서 선체조사위원회가 주도할 수 있도록 하고, 해수부의 조사 작업을 철저하게 감시해야 합니다. 오늘 퇴진행동 집회 이후에 이 자리에서 진행되는 3주기 추모문화제에 함께 해주시고, 내일 오후 3시 안산에서 진행될 3주기 기억식에도 함께 해주십시오. 올해 우리는 미수습자를 수습하고 세월호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을 한 자리에 모으기 위한 416안전공원도 시작해야 합니다.

 

안산지역에서 반드시 416안전공원이 가족들의 뜻대로 들어설 수 있게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6안전공원의 운영주체인 416재단도 국민들의 참여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정부와 관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만들고 운영하는 416재단이라야 416운동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갈 수 있습니다.

 

곧 대선입니다. 이 대선에서 지난 겨울 내내 우리가 외쳐왔던 적폐청산, 국가대개혁의 과제를 실천할 수 있는 적임자를 대통령으로 뽑아야 합니다. 촛불민심은 분명하게 적폐청산을 바라고 있으며, 각종 반칙인 특권과 특혜가 청산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민주주의를 위해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4월 29일, 이런 의지와 다짐을 모아서 다시 이 광장에 모입시다. 분명하게 민주주의를 바라는 목소리를 정치세력에게 들려줍시다. 세월호 이후는 달라야 한다고 말입니다. 세상이 달라질 때까지, 세상이 보다 공정하고, 평등하고, 정의로워질 때까지 함께 갑시다. 우리는 이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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