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 개헌, 언론장악 뒤 정치보수화 노림?
[논객발언대] 한국정치 일본 따라하기 결과 좌시할 수 없다...
두루객  | 입력 : 2008/07/23 [08:52]
| ▶ 21일 박희태 대표최고위원은 신임인사차 서울 연희동 전두환 前 대통령 자택을 방문, 전두환 前 대통령 예방하였다. 박희태 대표가 전두환 前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있다. © 편집부 | |
거대여당이 개헌을 말하고 있다. 개헌의 내용이 만약 4년중임 대통령제, 대선, 총선의 동시선거의 개헌이라면 이제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가. 동시선거 실시를 위해 18대 국회의원 임기를 연장하겠다는 것인가?
이명박의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줄이는 방안이라면 쌍수들어 환영하겠다. 18대 국회의원 임기를 1년 연장하는 것이라면 18대 국회는 그야말로 18이다.
한나라당, 참 편하게 정치한다. 20년만에 찾아온 개헌의 적절한 시기를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시절에 거부해왔다. 이제와서 개헌을 운운하는 것이 이기주의가 아니면 무엇일까? 혹시 자민당 장기집권 일본의 정치모델을 꿈꾸기 위한 개헌은 아닐까?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바로 그 정치적 바탕, 일본의 우경화에 대해 견제조차 하지못하는 일본식 정치구도를 꿈꾸는 것은 아닐까?
20년만에 찾아온 적절한 시기에 매료되어 4년중임, 동시선거 방안에 개인적으로 찬성해 왔지만 이제와서 생각해보니 아닌 것 같다. 책임정치면에서 4년중임제는 논의될 수야 있겠지만 동시선거는 생각해 볼 일이다.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이다. 정권을 평가하고 견제하는 장치가 있어야한다. 동시 선거는 총선민심 마저 대선분위기에 휩쓸려 왜곡될 수 있다. 대통령 당선자에게 여당의 힘을 실어주는 장점, 잦은 선거에 따른 국가낭비 줄여주자는 명분은 다시 생각해 볼 일이다.
이미 지난 7개월, 경험으로서 확인하였다. 대선과정에서 나타난 경제살리기 747이라는 허황된 논리가 총선에서마저 영향을 끼쳐 왜곡시켰다. 여야의 진영논리를 떠나서 대통령 집권 2년 또는 3년차 총선실시, 4년중임제로 대못을 박아놓아야 한다.
그렇다면 한시적으로 19대 국회의원 임기는 3년으로 줄이는 희생이 되어야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면 안하니만 못하다.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이며 아울러 평가의 기회가 주어져야한다. 총선이 1년이라도 늦추어 졌더라면 정치구도는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정상화가 되었을 것이다.
지방의회의 부패행각이 드러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당명제를 없애버릴 수가 없다. 그 안에서의 잘못됨은 끊임없이 개선해야하는 것이 정치인이 할 일이다. 지방권력의 특정정당 독식구도는 낮은 투표율에서 기인한다.
그렇다면 총선과 지방선거 동시실시로 지방선거 선거율을 높여야한다. 4년중임제라면 대통령 집권 2년 또는 3년차에 지방선거와 총선의 동시선거로 정권을 평가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우경화는 자민당 거대여당 장기집권과 그에 대한 견제부제에 따른 자신감이다. 이 따위의 모델을 꿈꾸고자 하는 개헌이라면 일본의 잘못된 사회를 답습할 한국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에 대한 일본의 안하무인 행태를 보면서도 거울삼아 반성하지 않는 이 땅의 수구보수세력들이 독도를 운운할때 진정성이 다가오지 않는다.
20% 낮은 지지율에서 오고가는 이명박정부가 기고만장하는 이유는 뭘까? 언론을 장악하면 문제없다고 보는 것이다. 민심이반은 언론 때문이었으니 언론을 장악하면 해결된다는 자신감이다. 과반수 한나라당의 거수기 역활에 믿는 구석이 있어 자신하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을 이명박을 위한 시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있는 최시중,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중립을 지켜야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야당의 이명박 비판에 지체없이 이명박을 변호하였다.
연예인을 모독하는 것 같아 안되었지만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한 연예인이 줄 한 번 잘서서 완장을 차고서는 정부가 취해야할 상식적인 규범마저 허물어버릴 만큼 유인촌은 개념없는 검열만능주의이며 천방지축이다 연예인 망신은 꼴뚜기다.
동생의 불법 성매매 영업에 약점이 잡혀. 권력의 시녀로서 공권력을 남용한 어청수 경찰청장, 지금이라도 이명박 소유의 건물에서의 불법영업을 단속하고 처벌한다면 박수라도 받을 것인데 경찰이라는 한 국가기관이 엠네스티 조사결과와 경찰비판에 반성은 못할망정 도리어 잘했다고 소송 운운하는 모습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끄러워 얼굴을 못들겠다.
조중동 권력이 무너질까봐 전전긍긍하여 애꿋은 시민들을 잡아가두는 검찰. 하는 짓들이 점점 일본의 잘못된 사회로 닮아간다.
정권의 언론장악음모는 이래서 막아야한다. 대한민국의 일본화는 두고 볼 수가 없다.
제벌 프렌들리와 성장정책 일변도 망상에 빠져 서민경제를 파탄의 지경에 이른 강만수 경제팀이야 말해 무엇하고 굴욕협상으로 쇠고기 먹거리를 걱정케하는 외교부 팀들이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이명박은 지금 정치적 후진국에서나 보여줄 수 있는 행태는 모두 보여주었다. 제 3세계의 혼탁한 정치혼란에는 항상 이명박류의 지도자가 그 원인이 되고 있다.
국가가 전세계에 보여주는 이미지가 무엇인지 고민도 하지않는 우파가 무슨 보수우파인가!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존재하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어떤 부정적 이미지를 주게될 것인지 고민도 하지않는 우파는 우파가 아니다.
제 나라의 잘못된 과거사 하나 깨끗하게 청산하지 못하면서 일본의 독도망언과 과거사를 따지는 것 또한 세상이 웃을 일이다. 그러니 이명박의 독도발언이 진정성이 다가오지 않는다.
콘크리트로 국토를 범벅을 해야만 선진화가 된다는 대통령 이명박에게 질적 선진화가 무엇인지 가르쳐봐야 소귀에 경읽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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