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이틀 앞둔 18일(현지시간) 미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조미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들을 쏟아냈다. 조선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일단의 전문가들은 대 조선 강경책을 주문하였다. 반면 조선을 직접 방문을 해봤고 또 지난 날 조선과의 회담을 했던 조선에 대해 비교적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전문가들은 대화를 통한 문제 해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강경론이 우세하다.
미국의 소리방송(VOA)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어떻게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조선 문제 해법을 실은 미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의 글을 인용하여 보도하였다.
먼저 이성윤 미 터프츠 대학 교수는 ‘포린 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에서 “국내정치 상황으로 인해 한국이 북한에 약해지거나 유화정책을 쓸 가능성이 있다며, 이럴 때야말로 미국의 강력한 대북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강압적인 조치를 취하며, 동시에 외교와 군사적 억지 전략, 외부 정보 유입 등의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이 전하였다.
이성윤 교수는 조선 문제를 풀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국무장관을 한국과 일본에 보내, 북한에 대응하는 삼각동맹을 과시해야한다고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였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중국, 일본, 한국을 순방해야 한다면서 중국 지도부에 조선의 불법 활동과 연계된 중국 기업들을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계속해서 그는 “조선의 강제수용소”를 폐쇄할 것을 공개적으로 압박함과 동시에 북한정권의 본성을 알려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약화시켜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이 보도하였다.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유에스 에이 투데이’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역시 도널드 트럼프정부가 강경책을 쓸 것은 주장하였다. 그는 대륙간탄도미사일문제에 정면으로 맞설 것을 제안했다. 그는 조선이 만약 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시험을 하면 미국의 미사일방어망을 통해 격추하겠다는 발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조선에 대한 정보전을 펼침으로 조선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위협을 하라고 제안을 했다고 ‘유에스 에이 투데이’ 신문을 인용하여 미국의 소리방송(VOA)이 보도하였다.
베넷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올해 미사일 시험발사를 거듭 실시하면 기술적 결함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이 전했다.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은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 외교를 통한 북 핵 해법을 추진할 때라며, 북한의 핵기술 수출 금지, 핵실험 중단,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 중단을 목표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워싱턴 포스트’ 신문을 인용하여 미국의 소리방송(VOA)이 보도하였다.
미국의 소리방송(VOA) 계속해서 “지난 1994년 국방장관 재임 당시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을 검토했던 페리 장관은 그러나 오늘날 한국이 노출될 위험을 감안하면 선제공격은 실현 가능하지 않은 방안이라고 말했다. 페리 전 장관은 외교적 해법이 실패할 경우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공해상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파괴해야 한다.”는 한 페리 전 국방장관의 주장을 전하였다.
또 미국의 핵물리학자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는 `뉴욕타임스’ 신문 기고문에서 북 핵 문제는 6자회담과 같은 다자간 협의체에서 합의에 이를 수 없다며 미-북 양자회담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해커 박사는 북 핵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통령 특사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이 `뉴욕타임스’ 신문 기고문을 인용하여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의 주장을 전하였다.
강경론을 주장한 미 터프츠 대학 교수나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의 해법을 보면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 오바마나 그 이전의 미국 정부들이 해왔던 대 조선 강경정책을 도널드 트럼프정부에서도 그대로 밀고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미국에서조차도 완전히 실패를 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정책” “기다리는 전략”을 그대로 답습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이러한 주장은 그 조미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 그 어떤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성윤 교수나 베넷 선임연구원의 주장대로 도널드 트럼프정부가 조선 문제를 대한다면 최종적으로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성윤 교수의 “조선의 강제수용소”를 폐쇄할 것을 공개적으로 압박함과 동시에 북한정권의 본성을 알려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약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정말 위험스럽기 그지없는 해법제시가 아닐 수 없다. 조선에서는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조선의 강제수용소”를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등 도저히 조선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위험스럽기 그지없는 제안을 하고 있다. 있지도 않은 강제수용소를 폐쇄하라고 하면 조선은 그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결론은 뻔하다.
조선은 항상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맞서는 것이 우리의 원칙적 입장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조선에게 강경책으로 맞서서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제안이 과연 상대방을 인정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성윤 교수의 주장은 결국 상대 즉 조선을 완전히 무시하고 미국이 하고 싶은 대로 일방적으로 문제해결을 해야 한다는 말과 똑같다. 따라서 이성윤 교수의 해법제시는 고려할 가치가 전혀 없다.
반면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인 베넷은 전쟁을 하라고 부추기는 주장을 하고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시험을 하면 미국의 미사일방어망을 통해 격추하겠다는 발표를 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선전포고를 하라는 말과 같다. 그리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방어망을 통해서 상대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중 · 단거리미사일을 격추할 수 없다는 것은 국방연구원이나 국방부 그리고 군 내부 보고서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다. 격추도 할 수 없는 미사일방어망을 동원해서 격추하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야말로 상대방을 모르는 것을 떠나 자신마저도 모르면서 일방적으로 강경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성윤 교수나 베넷연구원의 해법 제시는 해법이 아니라 조선과 전쟁을 해야 한다는 위험스럽기 짝이 없는 주장들이다. 따라서 그들의 주장은 결코 새로운 것도 아니요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그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정부에서는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 즉 과거 실패를 교훈삼아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을 가져야 할 것이다. 원본 기사 보기:자주시보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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