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0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최순실-안종범-정호성을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33쪽 분량의 공소장 가운데 24쪽을 통해 사실상 주범 박근혜의 구체적 범죄 혐의들을 적나라하게 적시했다

 

이번 검찰의 발표는 당초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강도높은 내용들로, 사실상 박근혜 공소장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최순실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박근혜가 과연 대통령인가를 의심케 할 정도로 파렴치한범법 행위를 자행했다.

박근혜는 우선 지난해 7월 문화-스포츠사업을 하는 재단법인 설립을 추진키로 하고 재단 재산은 전경련 소속 회원 기업체 출연금으로 충당하기로 계획한 뒤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에게 "10대그룹 회장들과 단독면담 일정을 잡으라"고 지시했다. 

박근혜는 같은달 이재용 삼성 부회장, 정몽구 현대차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9개 대기업 회장들을 일일이 따로 만나 "문화-체육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적극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박근혜는 안 전 수석에게 전화를 걸어 "전경련 산하 기업들에 갹출해 각각 300억원 규모의 문화-체육 관련 재단을 설립하라"고 지시했고, 안 전 수석은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에게 재단설립을 추진하게 했다.

 

 

아래는 검찰 발표 후 일문 일답 전문이다.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인정했나. 
“(최씨 등과) 공모 관계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 절차 거쳐 입건했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것인가. 
“그렇다.” 
 
-검찰이 기소한 모든 혐의에 대통령이 공범으로 적시됐나. 최순실 단독 범행 빼고 다 공모관계 인정되나. 
“공소장에는 사소한 부분이라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증거인멸 교사 등도 있다. (최순실 혐의 관련해서는) 사기 미수 빼고는 다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또 (안종범 의) 포레카 지분 강탈 시도 관련해서 강요미수는 최순실과 안종범 둘만의 공모 관계다.” 
 
-공범의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공모행위 내용은 의사를 연락했다거나, 실행했다거나 각 사안별로 다르다. 공소장에 충분히 적시했다.”
 
-피의자로 대통령을 정식 입건했는데 신병 확보 말고 다른 절차 진행할 수 있나. 
“아직 결론 내리지 않았고 향후 어떻게 수사할 건지 판단해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