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원흉인 국방부장관 한민구

박근혜 무리가 14일 야당들과 광복회, 국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가서명했다. 더구나 가서명은 국방부의 일개 과장이 했다.

특히 국방부와 외교부는 국회 동의대상이 아니라며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기정사실화하고 나서, 국민 탄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가 전혀 개의치 않고 있음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오후 "오늘 도쿄에서 GSOMIA 체결을 위한 3차 실무협의를 개최하고, 그간 협의해 온 협정문안 전체에 대해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3차 실무협의에는 1∼2차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국방부 동북아과장과 외교부 동북아1과장, 일본의 방위성 조사과장과 외무성 북동아과장 등 외교·안보 과장급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가서명도 이들이 했다.

외교부는 협정 문안에 대한 사전심사를 이미 법제처에 의뢰한 상태로,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를 차관회의에 상정할 예정으로,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통해 이르면 이달 내에 속전속결로 GSOMIA 체결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준 대상 협정이 아니라고 본다"며 "재정적인 부담이나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변했다.

야당과 광복회, 다수 국민들이 "유사시 자위대가 한반도에 상륙한 빌미를 제공한다"며 강력 반대하고 있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이 국가 안보와 무관한 조약이라는 궤변을 편 셈.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들은 한민구 국방부장관 탄핵안 제출 등을 추진키로 하고, 집권시에는 협정을 즉각 백지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일 양국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6월에도 극비리에 협상을 진행돼 GSOMIA 체결 직전까지 갔지만, 뒤늦게 이 사실이 들통나면서 국민적 반발에 이를 백지화한 바 있다. 이명박은 그래도 국민 여론을 무서워하긴 했지만, 박근혜는 최태민의 주술에 빠진 듯 사실상 국민 탄핵을 당한 삼엄한 처지임에도 국민 여론을 무시하는 안하무인 태도를 보였다. 
 
야당, 한일군사정보협정 가서명 강력 반발..."모든 수단 동원해 막을 것"
 
더불어민주당은 가서명 소식이 전해진 “직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GSOMIA 체결을 막을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어코 국방부가 GSOMIA에 가서명했다. 국민과 국회의 반대에도 폭주기관차 처럼 협정을 밀어붙였다”며 “국방부의 독선과 독단으로 일본 자위대에 대한민국 국군의 군사기밀을 고스란히 내어주게 생겼다”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에 국정이 파탄 나서 국민에게 퇴출명령까지 받은 정부가 이런 중대한 협정을 마구잡이로 밀어붙일 수 있는가”라며 “민주당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 또는 탄핵소추 의결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협정 체결을 기필코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이날 GSOMIA 가서명 직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무리 식물정부라고 해도 언제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상정될지 모른다. 2012년 때는 이 사안이 비밀리에 진행하려 했지만, 정치권에서 정보를 입수해 저지했다”며 “가서명이 되면 국무회의를 거쳐 하루 만에라도 통과될 수 있는 여건이다. 굉장히 긴급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국방부의 협정 강행 처리와 관련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민구 탄핵안) 최대한 빨리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르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 장관의 탄핵안을 제출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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