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코리아타임즈=이형주 기자]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트린 ‘최순실 게이트’ 사태의 해법을 놓고 여야가 상설 특검법이 아닌 별도 특검법을 통한 특검 도입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야가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위한 별도특검 실시에 오늘 중 최종 합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 졌다.
 

▲ 채동욱 전 검찰총장.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을 파헤치다 갑자기 혼외자 문제가 불거져 낙마했었다.     © 이형주 기자

 
뉴스1은, 14일 복수의 여야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별도 특검 실시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합의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안은 오는 16일 법제사법위원회 합의를 거쳐 이튿날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국회법상 별도로 특검법을 발의할 경우 20일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가 합의했을 경우 숙려기간 없이 의안을 상정할 수 있다.

이는 현행 상설특검과 구별되는데, 상설특검은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에 대해 별도의 특검을 운용하는 제도다.

상설특검 제도가 마련되기 전에는 특검을 시행하기 위해 매번 개별 특검법을 제정해 통과시켜야 했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에 따라 발의된 상설특검법이 2014년 통과된 뒤에는 요건에 맞는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검법이 아닌 본회의 의결로 특검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최순실 게이트의 당사자인 박 대통령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 의뢰하고, 최종 임명하는 것을 문제 삼아 상설특검을 반대해왔다.

새누리당은 특검을 수용하겠다면서도 별도특검은 반대해왔다. 하지만 지난 11일 여야 수석 원내부대표 3명이 모인 자리에서 사실상 포기 의사를 밝히고 별도 특검 법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합의안은 현재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낸 별도 특검법안의 절충안이 될 전망이다.

특별검사와 구체적 조사방법, 특검팀 규모에 대한 여야간 합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의원은 "검찰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국민들이 검찰 수사 결과를 최종 결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 특검에 따른 수사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별도 특검이 실시되더라도 실제 수사 성과는 높지 않을 것이란 검찰 내부의 시각도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특검의 수사결과가 성공적으로 나온 적이 있었냐"며 "대부분 검찰 수사결과를 재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野 3당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최순실게이트의 특별검사로 합의할지 주목된다.  
     
최순실 게이트 특검을 누가 맡게 될지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네티즌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첫 해인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진두지휘하다 갑작스런 혼외자 논란으로 낙마한 채 전 총장이 특검 후보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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