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국방부, 내주 일본과 군사협정 가서명

지지율 5% 박근혜의 재가를 받고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6/11/12 [08:36]

정치·경제

거짓말 국방부, 내주 일본과 군사협정 가서명

지지율 5% 박근혜의 재가를 받고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11/12 [08:36]

박근혜의 재가를 받은 또라이 국방부가 또다시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다음주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강행하려 해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 직전에 이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대변인 문상균은 11일 브리핑에서 "다음 주쯤 한일 간에 GSOMIA 체결을 위한 3차 실무협의를 열고 가서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지난 1일 도쿄, 9일 서울 등 두 차례의 실무협의를 통해 일본 측과 협정 주요 내용에 대해 의견일치를 봤다면서 "현재까지 합의된 문안에 대해 법제처에 사전심사 의뢰하도록 외교부에 요청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방부는 그러나 불과 이틀 전인 9일에는 서울에서 열린 2차 과장급 실무협의후 "한일 양측은 3차 협의 일정을 국방·외교 채널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었다.

지속적 협의를 하겠다던 국방부가 갑자기 말을 바꿔 가서명을 하겠다고 말을 나선 것이다. 이같은 국방부의 체결 속도전에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고, 야 3당도 협상 중단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등 반발이 거세다.

이는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3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협상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국민적 반대여론이 비등하자,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협정 체결을 강행하려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야당은 국방부가 국민의 반대 여론을 무시한 채 협정 체결을 강행할 경우 국방장관 한민구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도 불사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국방부의 이같은 밀어붙이기는 박근혜의 재가를 받은 상태에서 강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박근혜가 지지율 5%의 국민탄핵적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야당의 반대를 도외시하고 제멋대로 국정을 운영하려는 게 아니냐는 게 해석을 낳으면서 탄핵 여론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