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빅터 차

 

▲ 2014.03.31 tv조선 보도에서 빅터 차 교수가 당시 북의 핵위협은 단순한 엄포용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북이 대화로 문제를 풀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실제 위력적인 핵시험을 단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 시점이 조금 빠르기는 했지만 2016년 북은 2차례나 강력한 핵시험을 단행였다. 그의 분석이 예리했던 것이다.     ©

 
9일 월요신문에 따르면 9일(현지시간) 빅터 차 CSIS (미국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가 배포한 트럼프와 한미동맹이라는 제목의 자료에서  트럼프의 대북정책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은 ‘북의 김정은과 기꺼이 마주 앉아 대화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미루어 중국을 끌여들여 북한 김정은과 그랜드 바겐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여기서 그랜드 바겐의 사전적 의미는 통큰 협상 정도가 될 것이다. 북핵문제 속에서 그랜드 바겐이란 단계적으로 북미 간의 쌓이고 쌓인 북핵문제를 풀려고 하다보니 조금 가다가 삐걱하는 경우가 많아 모든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자는 것으로 일괄타결 혹은 포괄적 패키기 방안으로 알려져있다.
 
보통 이 포괄적 패키지는 북미협상의 마지막 단계에서 합의할 사안으로 북미평화협정을 포함하여 북에 대한 미국과 주변국의 군사적 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북은 핵폐기에 나서면서 북에 보상해야할 것이 있으면 다 보상해주는 것이다.
빅터 차 석좌가 중국을 거론한 것을 보면 이 보상문제를 미국 혼자 책임지지 않으려 중국 등을 이 협상에 끌어들일 것이란 전망도 함께 담고 있다고 판단된다.
 
빅터 차 석좌는 이런 그랜드 바겐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김정은 위원장과도 만나 햄버거 협상을 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에 와야 만날 수 있다고 발을 바꾸기는 했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고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면 트럼프가 평양으로 가게 될 것이다. 클린턴 전 대통령도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을 먼저 평양에 보내 북미정상회담에 합의하고 평양방문을 하려다 부시 당선으로 가지 못한 적이 있고 이후 민간인이 되어 평양을 방문한 바 있다. 카터 전 대통령도 퇴임 후 그가 직접 평양을 방문하여 김일성 주석과 회담을 통해 94년 전쟁위기 해소 관련 극적 타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는 원래 진중치 못한 돌출행동으로 유명한 사람이어서 그가 후보시절 오면 만나겠다는 말을 뒤집어 평양에 가겠다고 해도 미국 국민들은 전혀 놀라지 않을 것이며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을 보일 것이다. 어쩌면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서 평양을 쭐레쭐레 찾아가기 가장 적합한 인물이 아닌가 생각된다.
 
미국 강경파를 대변해온 빅터 차 석좌는 나름 북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하고 있는 전문가이다. 2013년부터 그는 엄포용이나 허세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미국에 위협이 되는 핵시험을 단행할 것이라고 전망해왔는데 올해 그 전망대로 북은 강력한 수소탄 시험을 두 번이나 연이어 단행하였다.
 
그가 북미 그랜드 바겐 즉 일괄타결을 트럼프 당선과 동시에 언급했다면 결코 쉽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북핵문제를 집권 초기부터 빠른 속도로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핵심공약 이행과도 직결된 문제이다. 트럼프는 전통 제조업과 건설산업 등을 부흥시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핵심 공약을 내걸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서 계속 돈을 빌려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렇지 않아도 헬기 버냉키부터 달러를 너무 많이 찍어내어 달러화 자체가 위기에 빠져있는 상황이다.
 
결국 미국에서 예산을 가장 많이 잡아먹는 국방비를 줄일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국방비를 줄이기 위해 우크라이나, 시리아 문제를 해결하여 러시아와 군비경쟁을 줄이고, 남중국해문제를 잘 덮어 중국과의 군사적 대결을 완하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데 드는 군사비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잡아먹고 있는 곳이 바로 한반도이다. 사실 태평양함대는 북의 위협 대처가 중점인 무력으로 다른 지역 미군 무력을 다 합친 것보도다 훨씬 더 강력한 무력이다.
이 태평양함대 비용을 줄이지 않고서는 미국의 경제재건은 요원한 일이다.
 
상하이의 지도는 1년에 한번씩 바꿔도 부족할 판인데 미국에 가보면 10년 아니 20년 전이나 별로 변한 게 없다. 미국에서 부의 상징 도시 뉴욕의 거리 곳곳이 패어있는데 땜방도 못하고 있었다. 지방재정이 바닥이라서 그렇다고 한다.
 
따라서 트럼프는 어떻게든지 북과 관계개선에 나서려고 할 것이다. 그것도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서두를 수 있다.
 
특히 북의 김정은 위원장의 기질이 마냥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올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보여준 무력시위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무자비해도 이렇게 무자비할 수가 없었다.
 
빅터차 교수가 관련 자료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한국에 조기에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것도 미국이 지금 얼마나 시간에 쫓기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빅터 차 교수는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에 대해 강하게 방위비 분담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의 후보시절 언행과 빅터 차 석좌의 자료를 보면 우리 나라 새로운 대통령이 절실하다.
 
미국 바짓가랑이만 붙잡고 늘어지는 새누리당식의 외교를 편다면 한국의 설 자리는 하나도 없게 되고 미국이 달란 대로 돈이나 대다가 피골이 상접해 쓰러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자주국방을 할 강한 의지를 지닌 대통령이 절실하다.
문제는 자주국방은 엄청난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장기적으로 풀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은 북과 관계 개선에 나서서 평화체제를 안착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한반도 리스크를 없애지 않는 한 한국 주가는 더 이상 오를 수 없을 것이며 외국과의 교류도 확대될 수 없다. 
전쟁이 오늘 내일 하는데 누가 한국과 교류하려 하겠는가.
 
오직 북과 대결정책으로만 일관해온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능력이 없음이 골백번도 더 증명되었다. 시급히 대안을 마련해야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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