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블랙리스트·국정교과서 김기춘 주도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 공개, 친박단체 동원도...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6/11/11 [10:28]

예술인블랙리스트·국정교과서 김기춘 주도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 공개, 친박단체 동원도...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11/11 [10:28]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기춘이 법원을 길들이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 박지원 의원 고발 등을  주도했음을 보여주는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이 공개되어 파장을 예고했다.
 

10일 TV조선에 따르면, 비망록에는 김 실장이 "법원이 지나치게 강대하다"며 "견제수단이 생길 때마다 길을 들이도록"이라고 지시했다고 적혀 있다.

김 실장은 구체적으로 법원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상고법원으로 협상을 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검찰 입장이 "갑"일 시에만이라는 단서까지 붙였다.

김 실장은 "판사의 성향에 트집잡히지 않도록 치밀하게 준비하라"면서, "국가적 행사 때 법원도 국가안보에 책임 있다는 멘트가 필요하다"고도 지시하기도 했다.

변호사협회들도 주시 대상이었다. 김 실장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서 애국단체의 관여가 요구된다고 지시하기도 했다.

또 고 김영한 전 청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는 2014년 8월 8일 "홍성담 배제 노력, 제제조치 강구"라는 김기춘 의 지시가 적혀있다. 김기춘은 사이비 예술가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홍성담 씨는 박근혜를 허수아비로 풍자해 논란이 됐던 그림 세월오월의 작가다. 

또한 그해 10월 2일 비망록에는 문화예술계의 좌파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할 것도 주문한 내용도 적혀있다. 실제로 청와대가 블랙리스트를 만들기 시작한 것은 2014년 중반으로 알려져, 김 실장 지시로 블랙리스크가 만들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TV조선은 "김영한 전 수석의 비망록 내용이 공개되면서 예술인 블랙리스트가 존재했고 그 출발점이 청와대 아니냐는 의혹은 더 짙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비망록에는 김기춘 실장이 5.16과 유신헌법 등에 대한 재평가 지시도 적혀 있어, 국정 역사교과서 작성도 김 실장이 주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김 실장은 5.16 쿠데타에 대해 "5.16 에 대한 평가는 공통된 인식"이 있어야 한다며 "애국심 가진 군인의 구국의 일념"이었다고 미화했다. 또 "당시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가난했고 안보 위기 상황"이었다면서 "역사적 평가에 맡길 일이긴 하지만 현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은 알아둬야 한다"며, 이같은 사실을 모든 국무위원이 공유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유신헌법에 대해서도 "국력 결집과 남북 대결"을 이유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지시했다.

친일독재를 미화한 교학사 교과서가 국민적 저항에 폐기되자 정부여당은 2014년 국정 역사교과서 필요성을 공론화하기 시작했고, 그해 8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정교과서 추진을 선언했다.

비망록에는 이밖에 친박 보수단체를 시켜 만만회 의혹을 제기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현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을 고발하도록 지시한 정황도 담겨있다.

만만회란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박근혜의 동생 박지만씨, 그리고 정윤회씨가 청와대 인사 등에 개입한다는 조어로, 박지원 의원이 공개하면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비망록에는 박지원 의원 발언 열흘 뒤인 2014년 7월 5일, 비서실장을 뜻하는 장(長)자 아래에 박지원 항소심 공소유지 대책 수립, 박사모 등 시민단체 통해 고발이라고 적혀 있다.

이후 7월 17일 메모엔 만만회 고발이라고 기록됐고, 실제로 나흘 만에 새마음포럼 등 시민단체는 박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역시 약속이나 한듯 고발장 접수 한 달여 만인 2014년 8월 29일, 박지원 의원을 기소했다.

TV조선은 문제의 비망록을 지난 8월 암투병을 하다가 사망한 고인의 모친을 설득해 입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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