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16일 2007년 노무현 정부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을 둘러싼 새누리당의 공세에 대해 “2002년에 박근혜가 김정일과 만나 단독으로 한 4시간의 밀담은 왜 규명하지 않느냐?”며 새누리당의 문재인 내통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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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명박 시절인 2011년에 청와대 김태효 비서관이 베이징에서 북한 대표를 만나 정상회담을 구걸하며 돈 봉투를 내민 사건은 왜 규명하지 않으십니까?”, “2009년에 대청해전에서 우리 해군이 북한 함정을 격파하자 남북 정상회담에 지장이 초래될 것을 우려하여 이명박이 직접 합참의장을 질책한 사건은 왜 규명하지 않으십니까?”라고 물음을 이어가며 “보수정권이 북한 앞에서 쩔쩔 맨 걸 책으로 엮으면 ‘송민순 회고록’보다 두꺼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당시 기권 결정은 옳았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북한 핵 시설에 대한 불능화를 표방한 2·13합의가 준비되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무엇이 중한가? 이미 2006년의 유엔 대북 인권결의안에는 찬성한 적 있는 한국 정부였다. 그런데 2007년 말은 남북관계와 북한 비핵화가 영마루를 넘으려는 그 결정적 순간 아닌가”라며 “인권 결의안에 대해 잠시 태도를 유보한 것에 지나지 않는 기권을 가지고 북한과 내통을 했느니, 북한을 상전으로 종처럼 움직였다느니, 저질 비난을 퍼붓는 걸 보니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송 전 장관의 책에도 나와 있지만 북한의 의견을 확인해보자고 한 것은 이미 우리가 기권으로 결정을 내린 이후의 일”이라며 “북한이 기권하라고 해서 기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 보수정권이 북한 앞에서 쩔쩔맨 걸 책으로 엮으면 송민순 회고록보다 두꺼울 겁니다. 참여정부는 북한 눈치 본 것 없습니다. 직접 대면해서 할 말은 했습니다. 반면 북한과 대화할 용기와 철학이 없는 보수정권은 북한을 두려워하거나 눈치 보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라면서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송민순 회고록은 그렇게 간단한 책이 아닙니다. 제대로 정독을 좀 하세요"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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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김 의원의 글 전문.
새누리당, 또 한 건 잡았네요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가 서점이 동이 났군요. 제 수행비서가 김포공항 서점까지 가서 간신히 한 권 구했습니다. 듣자하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구입하더랍니다. 유엔에 북한 인권 결의안이 상정된 2007년 11월 상황은 446~454쪽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8쪽 분량의 내용 때문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휴일에도 모두 나와서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한 것이군요. 당시 김만복 국정원장이 인권 결의안에 대해 “남북 채널을 통해서 북한의 의견을 직접 확인해보자”고 제안했고 문재인 비서실장이 이를 수용하여 “일단 남북 경로로 확인해보자”고 결론을 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책에도 나와 있지만 북한의 의견을 확인해보자고 한 것은 이미 우리가 기권으로 결정을 내린 이후의 일입니다. 북한이 기권하라고 해서 기권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NSC에서 다수결로 기권을 결정했는데도 송민순 외교부 장관이 계속 찬성투표를 하자고 주장하자 일부 참석자들이 “왜 결정된 것을 자구 뒤집으려 하느냐”고 반발하며 “북한에도 확인해보자”는 말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당시에 기권을 한 결정은 옳았다고 봅니다. 북한 핵 시설에 대한 불능화를 표방한 2·13합의가 준비되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무엇이 중합니까? 이미 2006년의 유엔 대북 인권결의안에는 찬성한 적 있는 한국 정부였습니다. 그런데 2007년 말은 남북관계와 북한 비핵화가 영마루를 넘으려는 그 결정적 순간 아닙니까? 인권 결의안에 대해 잠시 태도를 유보한 것에 지나지 않는 기권을 가지고 북한과 내통을 했느니, 북한을 상전으로 종처럼 움직였다느니, 참으로 저질 비난을 퍼붓는 걸 보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자꾸 내통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 어떻다는 겁니까? 당시 북한 총리가 서울을 방문했고, 얼마든지 밀담을 나눌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 내통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새누리당이 말하고 싶은 건 내통이 아니라 간통을 했다는 의미겠지요. 그래서 노무현과 문재인을 싸잡아 강간범으로 몰고 가고 싶은 것이겠지요. 그게 새누리당의 희망사항 아닙니까?
국회 외통위를 열어 이 문제를 규명하겠다고 하는데, 할 테면 하시든가요. 2002년에 박근혜 당시 미래한국연합 대표가 김정일과 만나 단독으로 한 4시간의 밀담은 왜 규명하지 않으십니까? 이명박 대통령 시절인 2011년에 청와대 김태효 비서관이 베이징에서 북한 대표를 만나 정상회담을 구걸하며 돈 봉투를 내민 사건은 왜 규명하지 않으십니까? 그 이전인 2009년에 대청해전에서 우리 해군이 북한 함정을 격파하자 남북 정상회담에 지장이 초래될 것을 우려하여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합참의장을 질책한 사건은 왜 규명하지 않으십니까? 보수정권이 북한 앞에서 쩔쩔맨 걸 책으로 엮으면 송민순 회고록보다 두꺼울 겁니다. 참여정부는 북한 눈치 본 것 없습니다. 직접 대면해서 할 말은 했습니다. 반면 북한과 대화할 용기와 철학이 없는 보수정권은 북한을 두려워하거나 눈치 보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송민순 회고록은 그렇게 간단한 책이 아닙니다. 제대로 정독을 좀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