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철회해야 우리가 칼자루 쥐게 돼"

강기갑 민노의원, 수원 양촌한우농가 들러 주민 간담회가져

수원시민신문 | 기사입력 2008/06/18 [10:51]

"고시철회해야 우리가 칼자루 쥐게 돼"

강기갑 민노의원, 수원 양촌한우농가 들러 주민 간담회가져

수원시민신문 | 입력 : 2008/06/18 [10:51]
 
강기갑 국회의원은 11일 오후 5시 30분에 수원 입북동에 위치한 양촌한우농가 주민회관에 들러 양촌농가 농민들과 1시간 가량 간담회를 가졌다.

강 의원아 이번 자리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로 전국민이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잊혀지고 있는 한우농가 주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어려움이 무엇인지,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궁금한 점을 나누기 위해서다. 민주노동당 수원시위원회(위원장 이성윤)에서 안내했다.
 
▶ 양촌한우농가 주민과의 간담회    © 수원시민신문 ◀

강 의원은 인삿말을 통해 "농산물이 개방되고 곡류사료값이 47% 상승해도 현 정부는 1%소수만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며 "현 정부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농민들의 아픔을 알고 힘을 모아야하니 편하게 얘기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양촌농가 염규종 씨는 "현 정부가 국민건강, 한우농가를 모두 포기하고 있는데 왜 국회의원들은 국회로 들어가 싸우질 않고있느냐"며 "한우농가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주민 권언자 씨도 "정부가 사료값 지원을 해준다고 해놓고 정작 도움은 돈 많고 신용등급 높은 사람만 받고 있다"며 "여기 축산 농민들은 대부분 빛이 쌓여있는 상태라 그림의 떡이다. 대책을 새워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강 의원은 "한나라당이 과반이고 대통령이 모든 것을 쥐고 있기 때문에 18대 국회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우리가 장외투쟁을 하는 이유도 국회로 들어간다면 우리 의견이 수용되지 않기 때문에 밖으로 나와 국민들과 싸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 수원시민신문 ◀

강 의원은 또한 "사료정책의 근본적 해결은 단순히 돈 몇 푼 주거나 융자금을 잘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닌 정책을 바꿔야 한다"며 "일본처럼 사료정책기금을 만들어 인상분에 대해서 정부가 부담하도록 해야한다. 이번 국회에서 상정되도록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 밖에도 주민들의 많은 질의에 답했고 주민과의 시간을 마친 뒤, 수원역 촛불 문화제 참석을 위해 수원역으로 향했다. 
 
▶ 주민들 의견을 하나하나 적는 강기갑 의원    ©수원시민신문 ◀

 
다음은 주민과 강 의원간의 문답이다.

-농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수입을 줄여야 하는 것 아니냐

=수입을 어쩔 수 없이 해야하는 부분들이 있다. 현 한국의 자급률은 사료까지 합하면 26%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전 농가를 충족시킬 수 없다. 수입은 하되, 값 인상분에 대해서는 기금을 마련해 정부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

-농지 용도변경이나 축사를 신축해줬으면 한다

=이 문제는 건교부, 행자부 등의 부처와 엮여 있어 당장 답을 줄 수 없다. 전국적인 자료를 모아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겠다.

-재협상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재협상은 필요가 없다. 법에 따라, 관보에 게재만 되지 않는다면 법적 효력이 전혀 없다. 칼자루는 미국이 아닌 우리가 갖게 된다. 하지만 관보에 게재되는 순간 칼자루가 미국으로 넘어가 우리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자율규제를 한다고 하지만 작년에도 2000건이 넘게 위반사항이 발생했다. 현 정부는 국민을 상대로 기만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하루빨리 고시가 철회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미 수입된 고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수입된 고기는 30개월 미만의 살고기만 들어온 상태다. 고시가 철회되고 수입위생조건이 그대로 이어져간다면 전량 선별작업을 통해 사용유무를 가려야 한다.

-국회로 안들어 갈 것인가?

=현 상태로 국회로 들어가게되면 한나라당의 독주가 시작된다. 장외투쟁하는 이유도 국민과 함께해 독주를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벌써 들어가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 안타깝다. 야당이 입성한다면 어쩔 수없이 들어가야하고 그 때가 되면 안에 들어가 싸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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