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권 40년의 잘못된 방향으로 빚어진 외환위기에서 환율상승으로 고물가 시대로 이르러었다. IMF 상황이라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감내했다. 금모으기로 극복했고 가격폭락의 IMF 물품에 견뎌내기도 했다.
 
그러나 생필품의 가격폭등으로 충격을 받아야 했다. 이미 그 전부터 외환보유고의 정직한 수치에 따라서 차츰 차츰 순리대로 올라가야할 물가가 외환위기 그 시기에 한꺼번에 터져버려 충격을 받았던 그 시기였다.

외환보유고의 부족으로 환율상승은 당연한 것, 1200원대의 환율로 우리는 수출로서 얻을 것 다 얻었다. 그래서 외환 보유고 증가만큼 환율이 차츰 차츰 내려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다만 급작스러운 폭락과 상승을 경계하면 되었다.
 

▲ 촛불문화제 사상 전국 100만이라는 숫자의 최대참가자가 모인 지난 10일 촛불문화제에서 수많은 참가자들이 '이명박 OUT'이라는 피켓을 촛불과     ©김오달 기자

참여정부 말미의 외환가는 외환보유고에 따라 순리대로된 환율이 아니던가! 지난 10년동안 수출로서 얻을 것 모두 얻었다. 참여정부 말미의 900원대의 환율가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받아들여야 했었다.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을 부정하고 환율가를 억지상승 시켰던 이명박 정부, 제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가!

고유가등 외부의 요소에 의해 어쩔 수 없다고 이명박 정부가 변명하고 있지만 수출실적의 하락세, 그것은 그것대로 인정하고 후에라도 도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성장논리에 집착하여 고환율정책을 고집하는 행태가 없었다면 충격은 덜 했을 것이고 이 보다 못해지는 않았을 것이다. 순리대로의 잣대로 어느 하나가 손실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는 마인드가 없으면 더 큰 문제가 다가올 것이다.

이게 모두 잃어버린 10년 운운하면서 지난 10년 민주정권의 더디지만 순탄대로 흘러가는 경제적 흐름을 성과로 보지않는 이명박의 무개념 탓이다.

성장실적의 수혜가 국민 개개인에 돌아가야 했던 시대정신에 이들은 도대체 뭐하고 있었단 말인가! 자신의 주변사람들에게 밥벌이를 갖다주려고 민영화니 재벌을 위한 규제완화니 노래나 하고 있었지 않았는가!
 
복지국가의 틀도 잡히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도리어 복지 시스템을 말살시키는 작은 정부, 이 노래나 하고 있었지 않았는가! 자신의 일방주의적 국정운영을 위해서 말이다.
양극화 문제의식에 따른 사회복지 시대로 돌아가야 할 이 시기에 엉뚱한 노래나 하고 있었던 강만수가 책임의 핵심이다. 그러므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고서야 이제와서 성장정책을 집어치우고 물가관리한다? 이런 한심한 무능을 보았나? 이제서야 자신들의 생뚱맞은 성장타령이 허위였음을 인정하는겐가? 그렇다면 자신들의 야당시절 성장타령하면서 경제살리기라는 거짓된 구호로 집권한 정부는 사기다. 정권을 내놓아야할 판이다.

2MB스러운 한심한 논리회로로 민생이 파탄의 지경에 이른 코미디는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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