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3일 국군의 날 무지한 박근혜의 탈북 부채질 발언과 관련, "앞으로 남북관계가 전쟁에 준하는 그런 상태로 서로 악화될 것"이라고 개탄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발언을 선전포고라고 해석한 데 대해 "원래 박지원 대표가 촌철살인적 표현을 잘하시는 분인데 아주 적절하게 잘 지적을 하셨다, 굉장히"라고 전폭적으로 공감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그게 지금 남북 간의, 남북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볼 때 정권 붕괴를 내부에서 시키든지, 아니면 차라리 이쪽으로 넘어오라는 얘기"라며 "그게 상대 측의 국민을 우리 쪽에서 받겠다는 얘기는 그 정권을 몰아내겠다는 일종의 ‘레짐 체인지(김정은을 제거하고 북한정권을 교체하는 것)까지 생각한다는 것 아니겠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더 나아가 "저는 이건 목적이 우리 남쪽으로, 우리 국내 정치적 상황과 연결이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여러 가지 긴장을 조성할 거 아니냐?"며 박근혜 발언을 내부 국면전환용으로 해석했다.

그는 "어저께 연설에서도 그 얘기 나왔던데 우리 내부의 분열과 무슨 뭐라 그랬냐?"라며 박근혜의 내부 분열이 북한 핵무기보다 더 위험하다는 발언을 상기시킨 뒤, "그러니까 새누리당 내에도 분열이 있고, 여러 가지 게이트, 이런 것들 때문에 대통령의 레임덕이 굉장히 빨라지는 그런 상황에 처했는데 이것을 지금 치고 나가는 일종의 국면 전환"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사고를 치면 이런 데 대한 관심은 확 떨어지고 뉴스 보도도 안 될 거다. 남북 관계만 보도가 되고. 이러면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은 실질적으로 높아진다"며 "(북한에게) 사고 치라는 얘기로 어저께 한 것"이라며 박근혜를 맹질타했다. 

진행자가 이에 너무 단언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그는 "이런 8.15 경축사나 국군의 날 경축사가 북한한테 어떤 작용을 해 가지고 그 후에 어떤 결과가 돌아왔다는 것을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 입장에서 경험적으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정 전 정관은 북한 정권붕괴론에 대해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켜가지고 통일이 되면 핵문제가 해결된다는 그런 논리다. 그런데 그건 순서가 잘못됐다. 북한이 붕괴한다고 해서 곧바로 통일이 되는 것도 아니다”며 “김정은이 축출된다고 해서 북한의 권력의 공백상태가 오래갈 것 같나? 바로 군인들이 정권을 잡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상대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행정권이 바로 평양을 접수하고 압록강, 두만강까지 우리 군인들이 들어가서 이건 내 땅이야 할 수 있는 그런 지정학적 위치가 아니다”며 “한국군이 그냥 밀고 올라갈 때 저쪽에 군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미군이 또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중국이 들어오고 러시아도 개입하고 이러면 또다시 준전시상태로 전락한다”며 “이렇게 되면 북한 붕괴 또는 김정은 정권의 축출이 통일로 이어진다고 보는 건 정말로 논리적이지도 않고, 위험한 생각이 아닌 환상이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정 전 장관은 이 경우 북한 핵무기에 대해 “통일이 될 때까지 지금 가지고 있는 북 핵무기가 누구 손에 들어갈 줄 아는가? (북한 김정은 정권 교체로) 북핵 문제 해결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단계를 건너뛰는 진짜 착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리고 통일이 될 때까지 지금 북의 핵무기가 누구 손에 들어갈 줄 아냐? 북핵 문제 해결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단계를 건너 뛰는 진짜 착각"이라고 일갈했다.

 

또한 박근혜의 탈북 권유 때문에 결과적으로 북한 정권의 주민통제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 지도부의 예상 반응에 대해 “우선 여기에 준하는 일종의 말폭탄을 쏟아낼 것이고, 주민들에 대한 통제가 굉장히 강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장관은 “박 대통령의 경축사 내용이 북한 주민들한테 전달될 수가 없다. 군인들도 알 수 없다”며 “대북확성기 방송으로 그 얘기를 그대로 틀어주면 최전방에 있는 군인들은 얘기를 들을 수 있겠지만, 들리는 순간 군인들에 대한 감시 통제가 얼마나 강해지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최전방에 있는 군인 탈북도 일어나기 어렵고, 과연 북한 주민이 국경을 넘어서 중국으로 가서 돌아오는 것도, 이쪽으로 돌아서 들어오는 것도 더 어렵게 된다. 내부 통제만 강화되고, 결과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은 더 험악한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