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특별교부금, 지역차별없이 집행돼야”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16/08/12 [15:39]

정동영 “특별교부금, 지역차별없이 집행돼야”

조현진 기자 | 입력 : 2016/08/12 [15:39]
▲ 전부에서 진행된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     © 편집부

[신문고 뉴스] 조현진 기자 =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전라북도가 특별교부금 꼴찌”라며 “특별교부금은 국민세금이므로 지역차별 없이 골고루 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9~10일 전라북도 민심청취를 위해 전주를 찾은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등은 10일 전주에서 당 비상대책위를 열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정 의원은 “비대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진 시민사회 대표님들께서 전라북도 특별교부금이 꼴찌”라며 “전라남도의 절반밖에 안된다고 아프게 지적하셨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그는 이 같은 지적과 함께 “(특별교부금이 차별없이 편성되게 하는 것은)국민의당 전북의원 7명의 몫이지만, 국민의당 차원에서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당 차원의 분발을 촉구한 뒤 “특별교부금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누구 쌈짓돈처럼 특정지역에 편중 집행되고 있는 특별교부금은 집행 방법이 문제”라며 “행정자치부 장관 특별교부금이 5~6천억 원, 국민안전처장 특별교부금이 5천억 원으로 그 규모가 작지 않지만 이 모두가 국민 세금으로 지역 편차 없이, 지역의 몫은 그 지역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현 특별교부금의 집행방식에 대해 문제점이 있음도 지적한 것이다.

    

그리고는 “얼마 전 언론 보도에서 전북의 아동행복도가 대한민국에서 꼴찌라는 가슴 아픈 통계가 있었다”면서 “지역경제지표, 복지투자와 아동행복지수가 비례한다고 되어있던데, 경제적 사회적 낙후도 아프지만 이 땅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 미래세대의 행복도가 최하위라는 것은 정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뼈아픈 얘기”라고 자성했다.

    

이후 정 의원은 “이 같은 문제 해결에는 전북의원들이 앞장서야 할 일이며 국민의당 차원에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였으면 한다”고 당 차원의 대책과 지원을 호소하는 것으로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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