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등학교에 적용되는 교육용 전기요금이 요금 체계 산정상의 문제로 실제 적용되는 요금 단가는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초·중등학교의 전력사용량은 32억7천400만kWh로 국가 전체 전력사용량 4천775억8천900만kWh의 0.6% 수준이었다. 당시 한국전력에서 책정한 초·중등학교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는 kWh당 평균 76.6원이었지만 실제 초·중·고등학교에서 납부한 전기요금은 4천226억원으로 부담단가가 kWh당 129.1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누진제가 적용되는 가정용 전기요금의 실제 부담단가 125.1원/kWh보다도 높은 수준이며 실제 부담단가가 129.7원으로 가장 높은 유통·금융 등 서비스 업종에 적용되는 일반용 전기요금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의 실제 부담단가 106.8원과 비교하면 약 21% 높은 수준이다. 이같은 현상이 생기는 것은 1년 중 가장 많은 전력을 사용한 날의 전력량 요율인 피크전력 사용량을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정하는 교육용 전기요금의 산정 체계 때문이다. 피크전력 사용량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산정하는 방식 때문에 교육용 전기요금이 산업용보다 약 21% 과다 부과되고 있고 기본요금 비중도 산업용 대비 약 109% 높아 전기요금 부담이 크다. 원본 기사 보기:뉴스포커스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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