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원뉴스=연합뉴스=카드뉴스]"솜방망이 처벌은 법률시장의 흥행성을 높인다 " 고, 10여년 경력의 모 변호사는 독백처럼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솜방망이와 반대로 처벌을 강하게 때리는 중형주의는 법률시장의 흥행성을 식히는 찬물이라는 것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도 같은 의견을 제시한 것은 아니지만, 몰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성범죄자의 상당수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는 자료를 발표했다. 범죄자는 가벼운 기분이 되고, 피해자가 느끼는 피해 감정에 비해는 때로 입원할 정도라는 것이다. 즉 몰카 등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다. 몰카나 성추행이나 성희롱이나, 중형주의를 택하지 않으면 점점 더 심해질 것이 뻔하다는 것. 원본 기사 보기:yeowonnews.com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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