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 구속 기소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수사 청탁이나 검사들에 대한 로비 의혹을 조사했지만 로비는 통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홍 변호사가 퇴임직후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후 검찰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내부고발자의 증언이 나올 예정이다.
 
홍만표 변호사가 2011년 퇴임 직후 수임한 한 종교전문 방송사 회장의 횡령 고소사건과 관련해서다. 내부고발자의 주장과 관련 수사자료등에 따르면 홍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한 직후 석연치 않은 상황이 벌어졌다.
 
해당 회장에 대해 수개월간의 수사를 거친 검찰이 구속수사를 위해 전날 예행연습까지 한 상황에서 갑자기 수사검사 전원이 교체되었기 때문. 실제 담당수사를 맡았던 A부장검사는 부산으로 발령이 났는가 하면 담당검사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 교체됐다. 이로 인해 수백억대 횡령 의혹사건은 무마가 되었다는 폭로다.
 
 
 
 
전관예우 피해사례 발표와 전문가 좌담회 열린다
 
‘정운호 게이트’를 계기로 사법부의 전관예우가 사회적 문제로 조명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전관예우’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와 함께 전문가들에 의해 제도적 방지 장치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오는 24일(금)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 실에서 열리는 ‘전관예우 피해사례 발표와 전문가 좌담회’에서는 8명의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과 함께 전문가들에 의한 제도적 방지 장치 등이 논의된다.
 
전관예우 피해사례 발표에는 임두만 <신문고뉴스>편집위원장의 사회로 이정근 배돈걸 정대택 유미자 송근곤 유영모 김화경 이채문등 총 8명이 나서 현실을 고발할 예정이다. 전문가 좌담회는 방희선 전 동국대 법대 학장이 좌장을 맡는다. 패널에는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백주선 변호사, 촛불변호사로 유명한 한웅 변호사,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가 참여해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제도적 방지장치를 고민할 예정이다. 
 
피해사례 발표에는 인천항만공사에 재직 중 내부비리를 바로 잡으려다 해고당한 송근곤 전 팀장이 가장 먼저 나선다. 송 전 팀장은 자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과 다른 행정법원의 판단에는 바로 전관예우의 문제가 있다고 폭로할 예정이다.
 
특히 행정법원의 부당한 판결에는 당시 인천항만공사 사옥을 짓고 있던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5억 원에 달하는 변호사 비용을 부담했고 이로 인해 재판을 부당하게 판결나게 만들었다며 사실관계를 고발할 예정이다.
 
정대택씨는 상대방과 동업으로 150억 원대 건물에 투자한 후 50억원대의 이익을 실현했지만 상대방이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를 앞세워 50%의 이익금을 나눠주는 대신 ‘강요죄’로 고소해 관련 증거와 증인을 매수해 억울하게 2년형을 살게 했다는 사례가 폭로할 예정이다.
 
유영모씨는 아파트형 공장 시공을 맡은 한라건설이 사업후 정산과정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챙겨가면서 공매에 넘겼고 결국에는 한 푼도 들이지 않은 개인회사에 해당 건물을 넘겨주었는데 그 배후에는 법무법인 태평양이 있다는 사례가 폭로될 예정이다.
 
이날 전관예우 피해사례 가운데에는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례도 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이 사례에는 황교안 총리가 법무법인 태평양 재직 시 홍 변호사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다는 구체적인 정황도 폭로될 예정이어서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전관예우 피해사례 발표와 전문가 좌담회’는 (주)미디어 신문고 인터넷뉴스신문고가 주최하고 관청피해자모임 국민연대 교회공익실천협의회 사법정의국민연대 공권력피해구조연맹의 주관으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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