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콜롬비아 FTA 7월 15일 정식 발효

경제부 | 기사입력 2016/06/19 [11:51]

한국과 콜롬비아 FTA 7월 15일 정식 발효

경제부 | 입력 : 2016/06/19 [11:51]
지난 2013년 2월 서명된 한-콜롬비아 FTA 관련 양국 국내 절차가 마무리하여 금년 7월 15일(금) 발효된다.

한국측은 지난 2014년 14년 4월 국회 비준 동의로 국내 절차를 완료하여 같은 해 5월 콜롬비아측에 이를 통보한바 있다.

콜롬비아는 동 협정 이행법률이 ‘14.12월 상·하원을 통과한 후 ’16.4월 헌법재판소 헌법 합치성 검토 절차를 마치고 현지시각 ‘16.6.15일자로 우리 대사관에 비준절차 완료를 통보해왔다.

그간 우리 정부는 ‘15.4월 양국 정상회담 계기 조속한 비준절차 추진을 요청한 것을 포함하여 여러 계기에 콜롬비아측 비준절차 가속화를 촉구하였다.

한-콜롬비아 FTA는 협정문 발효조항*에 따라 콜롬비아 통보문 접수일(‘16.6.15) 기점으로 30일 후인 7.15일(금) 발효될 예정이다.

이 협정은 양 당사국이 각자의 법적 요건을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최종 서면통보의 접수 30일 후 또는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제22.4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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