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표가 "양적완화가 뭔지도 모를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모처럼 옳은 말 했습니다. 양적완화도 경기부양책의 하나임은 맞지만, 이 타이밍에서 이렇게 갑자기 거론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초보적인 경제지식만 가지고 있어도 다 알텐데, 뜬금없이 양적완화를 거론하는 걸 보니 박근혜 정부는 초보적인 경제지식조차 없다(=뭔지도 모른다)는 결론의 도출은 매우 논리적입니다.

△양적완화는 선거 대책 카드=대체 왜 갑자기 뜬금없이 양적완화 카드가 테이블 위에 올라왔을까요? 하필 이 타이밍에 말입니다. 그건 총선 때문입니다. 새누리가 총선 패배 원인을 분석하니 그 해결책으로는 양적완화 외에 답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인 겁니다.
 
△선거구도의 변화=기존의 모든 선거는 영남 vs 호남의 구도입니다. 당연히 쪽수가 비교가 안 되므로 무조건 새누리가 이깁니다. 21세기 들어 치른 큰 선거에서 새누리가 패한건 딱 두 번, 노무현 당선과 열린우리당 과반수뿐이었습니다. 열린우리당 과반수는 탄핵역풍을 제대로 맞은거고(사실 당시 상황으로는 열린우리당이 개헌선도 돌파할 상황이었는데 과반수 정도로 끝난 것은 선거의 승리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의 "기적"이 유일하다 봐야겠지요. 그런 기적이 또 재림할까요? 쉽게 오지 않으니 "기적"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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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번 선거의 결과를 보니 영남 vs 수도권으로 구도가 바뀌었습니다. 이러면 쪽수에서 오히려 수도권이 많기 때문에 새누리가 불리합니다. 설령 호남이 더민주를 외면하더라도 더민주가 이깁니다. 그런다고 호남이 새누리에 몰표를 줄 일은 없으니 국민의당 같은 3당이 반사이익을 누릴지언정 더민주가 패할 수는 없는 구도가 성립합니다. 이게 이번 한 번뿐이라면 새누리로서도 넘어가겠지만 그들도 사고하는 머리가 있다면 이게 심상치 않은 변화임을 알겠지요. 대책이 필요할 겁니다.
 
△수도권의 정치공학=늘 선거결과를 분석하면 "시골거주+저학력+고령층+블루컬러"일수록 새누리 지지율이 높고, "도시거주+고학력+젊은층+화이트컬러"일수록 민주당 지지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전반적으로 민주당의 지지세가 높은 게 당연합니다. (물론 강남3구처럼 도시거주 근로자의 범주를 넘어선 특권층의 지역은 논외로 합니다.)
 
하지만 여기 하나의 큰 변수가 있으니, 바로 부동산입니다. "고학력+화이트컬러"라는 것은 사리에 밝고 두뇌회전이 빠르다는 걸 뜻합니다. 뭐 좀 부도덕하고 반민주적인 집단이라 해도 계산기를 두드려보니 나한테 이득이 되면 표를 줍니다. 그간 새누리가 수도권에서 재미볼 때 늘 뉴타운이니 신도시니 GTX니 온갖 부동산 관련 공약들을 열심히 내놓았습니다. 수도권의 "빠꼼이"들은 새누리가 부도덕하고 반민주적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나에게 몇억의 이득을 준다면 기꺼이 지지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득을 보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환상에 중독되는 겁니다.)
 
수도권 거주자 중 호남 출신은 민주당, 영남 출신은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추세라는 것도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그런 기계적인 투표층이 다수는 아닙니다. 결국 수도권 유권자는 공약에 따른 자신의 유불리를 계산하여 영리하게 투표합니다. 새누리는 늘 부동산, 민주당은 대개 복지 공약으로 맞붙는 경향이 강했는데, 이제 부동산에서 더 이상 희망을 찾기 어렵다는 걸 알게 된 수도권 유권자들이 더민주에게 몰표를 주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다시 부동산=그런다고 새누리가 갑자기 복지를 강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기득권은 복지가 적을수록 힘을 발하기에 스스로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새누리는 복지를 혐오합니다. "복지는 범죄"라는 말도 서슴없이 하고, 복지를 못하겠다고 셀프탄핵도 하는게 그들의 속성 아닙니까.
 
결국 새누리는 다시 부동산에 올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상 초유의 저금리를 고집하면서 대출완화 등 온갖 당근까지 남발한 상태에서 뭘 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마지막 카드가 양적완화입니다. 결국 박근혜가 이 타이밍에 뜬금없이 양적완화를 이야기하는 것의 목적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을 띄우지 않고는 내년 대선에서 또 다시 영남 vs 수도권의 구도가 재현될 것이고, 그러면 "버스를 가동"하는 것과 같은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르지 않는한 승산이 없다고 보는 것이지요.
 
양적완화는 필연적으로 통화의 가치를 떨어트리고, 이것은 필연적으로 자산의 거품을 조장합니다. 백약이 무효인 부동산 시장에 일시적인 버블을 다시 만들기에는 충분한 카드입니다. 그 효과가 하루이틀만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니 지금부터 1년간 열심히 버블을 만들어 내년 여름쯤 수도권의 "빠꼼이"들이 다시 일확천금의 환상을 가질 때 대선 모드에 들어가면 새누리가 이긴다는 계산이 성립합니다.
 
이번 양적완화로 수출기업을 지원한다는 식의 말도 하는데, 때마침 조선업이 휘청거려 이 참에 핑계대고 밀어붙이자는 구실일뿐 진지하게 들을 가치도 없는 헛소리입니다. 양적완화로 통화가치가 떨어지면 수출기업은 알아서 반사이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뒷감당은?=문제는 이미 부동산 시장은 버블이 잔뜩 팽창한 상태, 그런데 여기서 추가로 버블을 더 조장하면 그 후의 대공황은 일반 시민들이 감당할 수준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정권만 유지하면 그만이지요.
 
양적완화는 필연적으로 물가 상승도 동반합니다. 디플레가 고착화되면 그 해결책으로 꺼내드는게 양적완화 카드인데, 과연 한국 경제는 지금 디플레입니까? 정부는 입만 열면 물가상승률이 낮다며 디플레를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동의하는 서민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은 고물가가 지속되는 것이지 디플레가 아닙니다. 이 와중에 양적완화로 물가가 더 상승하면 서민은 죽으라는 거지요.
 
뭐 서민이 죽든말든 새누리가 언제 신경이나 썼던가요? 아무런 대책도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