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몽드>가 총선 이후 뒤바뀐 한국의 정치 지형을 보도하고, 총선 결과가 박근혜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반대이므로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쿄에 상주하는 필립 퐁스 특파원은 ‘민주적 각성이 한국 대통령을 힘 빠지게 하다’하는 제목의 기사에서 4.13 총선 결과를 두고 “16년 만에 벌어진 여당의 다수석 확보 실패는 선거 기간 동안 막대하게 그러나 어설프게 영향을 미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반대의 의미”라고 꼬집었다.

이같은 의외의 결과에 대해 퐁스 기자는 87년 체제 이후 30년 가까운 시간을 맞고 있는 한국의 민주화가 “성숙기”를 맞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여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선거였지만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은 정부 여당이 “깨어난 젊은 층들이 투표장으로 달려나갈 수 있다는 점은 계산에 넣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사는 한국에서 이명박 대통령 이후 자유에 대한 제약이 심각해지고 국제적인 평판도 악화되고 있다고 적었다. 그 사례로 프리덤하우스의 언론자유 지수가 떨어진 점, 한국의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유엔 조사관의 우려, 통합진보당 해체, 테러방지법 통과 강행, 명예훼손 소송 남용 등을 들었다.

정부는 북한의 존재 때문에 일정 정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이번 선거에서 북풍은 전혀 먹히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사는 박 대통령이 제대로 임기를 마치기 위해 정치적 상대방과 타협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르몽드> 기사(https://thenewspro.org/?p=18874) 전문이다. 번역 및 감수는 Sang-Phil JEONG.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SAeCPt

En Coree du Sud, un sursaut democratique affaiblit la presidente Park

민주적 각성이 한국 대통령을 힘 빠지게 하다

LE MONDE | 26.04.2016 a 12h05 o Mis a jour le 26.04.2016 a 12h14 |
Par Philippe Pons (Tokyo, correspondant)

필립 퐁스 (도쿄, 특파원)




La presidente Park Geun-hye. BAEK SEUNG-RYUL/AP
박근혜 대통령.

La Coree du Sud a connu, au cours de ces trente dernieres annees, une transformation etonnante en passant a partir de 1988 de la ferule des dictatures militaires a la democratie. En meme temps, elle accomplissait des progres non moins remarquables en matiere de developpement economique, ce que devait consacrer, en 2010, la tenue du G20 a Seoul. Le dynamisme economique et la vitalite de la societe civile d’un pays a la pointe des innovations technologiques tranchaient cependant avec une classe politique qui n’apparaissait guere a la hauteur de ceux qu’elle representait en raison d’un clientelisme et d’un regionalisme aussi inderacinables l’un que l’autre.

한국은 1988년 이후 최근 30년 동안 군사독재 치하에서 민주화로 놀랄만한 변화를 이루어냈다. 동시에 한국은 2010년 G20 정상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할 정도로 경제발전 측면에서도 눈에 띄게 성장했다. 기술 혁신의 최전선에 위치한 이 나라의 경제적 역동성과 시민 사회의 활력은 그러나 수준 미달의 정치 현실로 빛을 잃는다. 그것은 서로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인기 영합주의와 지역주의 때문이다.

Brouillonne, la vie parlementaire favorisait un mode de pouvoir evincant le compromis : le gagnant aux elections << raflant toute la mise >> (l’appareil d’Etat, la justice, la television publique…). La defaite aussi cuisante qu’inattendue du parti gouvernemental ­Saenuri, aux elections legislatives du 13 avril, temoigne d’un sursaut de l’opinion. La jeune democratie sud-coreenne semble entrer dans une phase de maturite. La perte de la majorite du parti au pouvoir, pour la premiere fois en seize ans, est aussi un desaveu de la presidente Park Geun-hye qui avait fortement, et maladroitement, pese dans la campagne.

다소 혼란스러운 의회제도는 타협의 여지를 없애버리는 집권 방식이어서 선거에서 이긴 쪽이 ‘싹쓸이'(행정부, 입법부, 공영방송 등)하게 돼 있다. 지난 4월 13일 선거에서 예상치 못했던 새누리당의 쓰라린 패배는 여론이 각성했음을 증명하고 있다. 청년기의 한국 민주화가 성숙기에 접어드는 듯하다. 16년 만에 벌어진 여당의 다수석 확보 실패는 선거 기간 동안 막대하게 그러나 어설프게 영향을 미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반대의 의미이기도 하다.

Le parti Saenuri aurait du etre servi par une opposition divisee, longtemps peu credible, le matraquage des medias conservateurs et un electorat vieillissant enclin au conservatisme. C’etait sans compter le reveil des jeunes generations qui ont vote massivement. Plusieurs facteurs peuvent expliquer le revers du parti au pouvoir : la progression des inegalites sociales, le chomage des jeunes, l’opposition a une legislation sur le travail facilitant les licenciements… Mais cette defaite tient aussi au rejet par la majorite des methodes autoritaires et des mesures liberticides prises depuis l’arrivee au pouvoir de Mme Park.

새누리당은 오랫동안 신뢰를 받지 못하고 둘로 나뉜 상대 진영, 보수 매체들의 집중적 선전, 보수 성향이 짙은 고령 유권자들 등에 의해 이겨야 했었다. 그러나 깨어난 젊은 층들이 투표장으로 달려나갈 수 있다는 점은 계산에 넣지 않았다. 집권당의 패배를 설명해주는 요인은 여럿 있다. 사회적 불평등 심화, 청년 실업,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노동법 개정에 대한 반대… 그러나 이번 패배는 역시 박 대통령 집권 이후 나타난 권위적이고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와 방식에 대한 거부의 뜻을 담고 있다.

Restrictions des libertes publiques

공공의 자유에 대한 제약

Les restrictions a la liberte d’opinion ont ete amorcees par son predecesseur, Lee Myung-bak (2008-2013) : en 2010, l’ONG Freedom House, qui surveille l’evolution des pratiques democratiques dans 195 pays, avait retrograde la Coree du Sud, estimant que la presse en Coree du Sud etait devenue << partiellement libre >>. Quatre ans plus tard, Economist Intelligence Unit estimait qu’elle n’etait plus une << democratie complete >> mais une << democratie imparfaite >>, bien que demeurant l’une des plus avancees en Asie. Dans ses conclusions, en janvier 2016, le rapporteur special des Nations unies sur les libertes de rassemblement pacifique et d’association soulignait une << degradation reguliere >> de celles-ci et une << tendance de la justice a les restreindre plus qu’a les promouvoir >>.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약은 전임자인 이명박 대통령(2008~2013년) 시절 시작됐다. 세계 195개국의 민주주의 실천 발전 정도를 감시하는 국제 NGO인 프리덤하우스는 2010년 한국의 언론 환경이 “부분적 자유”를 누리고 있다며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연구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은 4년 뒤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앞서 있는 나라 중 하나이긴 하지만 더 이상 ‘완벽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불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평가했다. 2016년 1월 한국을 방문한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유엔 특별조사관은 한국에서 이 자유가 “꾸준히 후퇴”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자유를 허용하기보다는 제한하려는 분위기”라고 강조했다.

Fille du general-president Park Chung-hee (1963-1979), qui, apres avoir pris le pouvoir a la faveur d’un putsch militaire (en 1961), mit le pays sur la voie du developpement economique en reprimant brutalement toute opposition, Mme Park a eu tendance a rester sourde aux opinions divergentes des siennes et a fortiori aux critiques, s’entourant de conseillers appartenant a ce que les Coreens appellent l’<< ancien regime >>.

1961년 군사 쿠데타로 집권해 반대세력을 무력으로 누르고 한국을 경제발전의 길로 들어서게 한 박정희 대통령(1963~1979년)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이 “구체제”라고 부르는 참모들에 둘러싸여 자신의 뜻에 반하는 여론이나 비판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는 성향을 보였다.

De l’immixtion des services de renseignement dans l’election presidentielle en 2012 - pour discrediter l’adversaire de Mme Park - a l’adoption en force, en mars, de mesures antiterroristes, destinees certes a faire face au risque du djihadisme mais qui, s’ajoutant a la loi sur la securite nationale datant de la guerre froide, renforcent le pouvoir desdits services, en passant par l’interdiction, en 2014, du Parti progressiste unifie, accuse d’etre pro-nord-coreen, et un recours systematique a la loi sur la diffamation pour museler les critiques, la ­Coree du Sud a derive vers une democratie de moins en moins liberale.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이 -박 대통령의 상대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개입한 것에서부터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을 대상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사실상 냉전 이후로 있어왔던 국가보안법에 확장판일 뿐인 테러방지법이 지난 3월 기어이 직권상정으로 통과된 것까지 한국의 민주주의는 점점 더 자유를 옥죄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2014년에는 친북성향이라는 혐의로 통합진보당을 해체했는가 하면,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툭하면 명예훼손죄를 이용한 소송을 벌이고 있다.

Les autorites arguent de la menace du Nord pour justifier la limitation des libertes. Mais, menacee, la Coree du Sud l’a toujours ete. Cette fois d’ailleurs, le << vent du nord >>, comme disent les Coreens pour designer l’utilisation de la menace nordiste a des fins de politique interieure, n’a pas eu d’effet. L’annonce a grand fracas, la veille des elections, de l’arrivee d’un groupe de treize refugies du Nord et de la defection, anterieure, d’un officier de renseignement, qui visait selon les opposants a detourner l’attention des questions economiques pour la focaliser sur la securite, a laisse l’electorat indifferent.

집권 당국은 북한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은 언제나 위협에 노출돼 있었다. 이번 선거에서는 ‘북풍’이 먹히지 않았다. 내부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북한발 위협을 사용하는 것을 한국인들은 북풍이라고 부른다. 선거를 며칠 앞두고 국정원은 사전에 근무지를 이탈한 13명의 북한 주민들이 입국했다고 떠들썩하게 발표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경제에 맞춰진 선거의 초점을 안보 문제로 돌리려는 것이라며 반발했고, 유권자들은 탈북자 소식에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Compromis necessaires

타협이 필요해졌다

La position de Mme Park a ete fragilisee dans les couches conservatrices, par le naufrage, en avril 2014, du ferry Sewol (304 morts, essentiellement des lyceens). La gestion desastreuse de ce drame, qui avait revele la collusion de l’Etat et du secteur prive, a porte un coup fatal a la presidente. Et, par la suite, elle s’est progressivement enferree dans l’autoritarisme. En imposant pour les legislatives du 13 avril des candidats qui lui etaient infeodes, elle s’etait mis a dos une partie des membres de son propre camp, qui, aujourd’hui, la ­jugent responsable de la defaite du parti ­Saenuri. Ce dernier est desormais en seconde position a l’Assemblee (a un siege pres), derriere le parti social-liberal Minjoo.

2014년 4월 벌어진 세월호 침몰 사건(사망자 304명의 대부분이 고교생이던)으로 인해 보수층에서 박 대통령의 입지가 약해져 있었다. 이 비극을 대하는 처참한 수준의 부실 관리는 정부 기관과 민간 부문의 공모 관계를 까발렸고, 대통령에게 치명타를 입혔다. 이후 대통령은 점차 권위주의에 기대게 됐다. 그는 4.13 총선에서 자신에게 복종하는 후보자를 밀어붙이고, 자신의 소속 정당 일부 후보자들에게 등을 돌렸다. 이들은 새누리당의 패배가 대통령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새누리당은 사회-자유 계열인 더민주당의 뒤를 이어 원내 제2당(1석 차이)으로 주저앉았다.

Mme Park va devoir apprendre a faire des compromis si elle veut terminer son mandat - qui s’acheve debut 2018 et n’est pas renouvelable - en conservant le pouvoir important que la Constitution confere a la presidence. Il va lui falloir inflechir sa position sur les questions interieures mais aussi reorienter sa diplomatie : tant sa position conciliante (et impopulaire) vis-a-vis du Japon sur les questions des << femmes de reconfort >> que la voie de la confrontation avec le Nord qu’elle a choisie sont contestees par une opposition desormais majoritaire.

박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주요 권력을 놓치지 않고 자신의 임기-2018년 초에 끝나고 재임은 불가능하다-를 마치기 위해 타협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국내 정치와 외교 문제에 있어 자신의 입장에 변화를 줘야 할 것이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에 보인 타협적인(그리고 민심을 잃은) 입장만큼이나 북한과 각을 세우기로 한 그의 선택 역시 이제 다수당이 된 상대진영으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