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고 '명예훼손 출석' 통보받아

관련 UCC '리얼정글고' 옮긴 혐의, MB정권 '표현의 자유' 침해

이장연

| 입력 : 2008/05/18 [15:19]

스승의 날이었던 어제(15일) '리얼정글고' 진성고 UCC와 관련해, 진성고(학원) 측에서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해 참고인으로 출석하라는 우편물이 집으로 배달됐다. 집에 계시던 어머니께서 우편물을 받아보시고는 일터로 걱정스레 전화를 하셨는데 출석요구서를 보시고는 다소 놀란 눈치였다.

지난 4월 29일 경기도 광명경찰서의 사이버수사대로부터 참고인 출석에 대한 전화를 받은 바 있어, 내겐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괜시리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린 것 같아 죄송할 뿐이다.

▲ 스승의 날, 진성고 측의 명예훼손 고소로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 © 이장연

최근 이명박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 때문에 성난 국민들로부터 '미친소 미친정부'라 불리고 있다. 여기에 국민과 학생, 청소년의 기본적인 권리인 '표현의 자유' '정치사상의 자유' '국민 알 권리'를 혹세무민하며 날선 언론·여론통제와 감시, 검열, 탄압을 벌여 전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언론 통제를 보여주는 사건들은 한둘이 아니다.

인터넷실명제, 저작권법, 제한적본인확인제(명예훼손), 선거실명제 등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 여론 검열과 통제뿐만 아니라 <YTN> 돌발영상 '마이너리티 리포트',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의 <국민일보> 기사 외압, 방송통신위의 광우병·탄핵 관련 포털 글 삭제 요청, <EBS> 'e지식채널'의 '17년 후'(광우병 관련 다큐멘터리) 방송 중단,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반대와 이명박 탄핵 배후설 및 사법처리 압력, 국무총리의 미국산 쇠고기 관련 국민담화 시 <코리아 타임즈> 기자의 양심발언과 이후 청와대 기자단의 징계, 광우병 촛불집회 신고 냈다는 이유로 그 배후를 잡겠다고 수업 도중에 고등학생을 불러내 경찰이 조사하는 등등.

진성고 학생들이 제작한 UCC와 KBS <시사투나잇>의 방송보도(3월 10일자)로 알려진 진성고 문제. 학교 비리와 학생 인권 침해가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는 진성고(학원)도 이명박 정권에 못지 않다.

작년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제한적본인확인제가 도입된 뒤, 정부, 지자체, 기업 등은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이들에 대해 명예훼손을 빌미로 비공개, 삭제 등 임시제한조치를 포털사이트와 인터넷 언론사에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감시, 통제, 검열의 기제들 때문에 날이 갈수록 자유롭게 블로깅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그렇다고 잘못도 없는데 괜히 움츠러들고 싶지는 않다. 수십 년간 반복되고 있는 학생 인권침해와 학교비리가 한국교육 현실에서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진성고 문제는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문제처럼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